경제
'부당 입찰 공동행위' 관용 없다…효과적 예방·억제 기대
입찰담합 근절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
2019-07-19 13:39:00
김철수

[내외경제=김철수 ] 앞으로는 입찰담합에 걸린 사업자가 조달청 등 발주기관의 입찰 사업에 재참여하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난 18일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기준을 강화하는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 19일부터 내달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절차에 들어갔다. 

또한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조달청 등 발주기관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공정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심사지침에 ‘과거 5년 간 입찰담합으로 부과 받은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가 다시 입찰담합 한 경우’를 그 제한요청 기준으로 규정·운영해 왔다. 

하지만 심각한 재정 낭비를 초래하고 공정한 경쟁기반을 훼손하는 입찰담합이 시장에서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 현행 심사지침 상의 제한요청 기준이 너무 높다보니 실제 자격제한 요청이 이뤄진 사례가 없는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현재 공정위는 입찰 담합과 관련해 ▲경고(0.5점) ▲시정권고(1.0점) ▲시정명령(2.0점) ▲과징금(2.5점) ▲고발(3점)을 부과하고 있다.  

또 과거 5년 간의 기간을 산정하는 방식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벌점 누계 5점을 초과한 사업자가 다시 입찰 담합을 한 사건이 신고사건인 경우 신고 접수일, 직권조사 사건인 경우 조사공문방송일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당해 입찰담합에 대한 공정위 시정조치일로 규정해 마지막 입찰담합에 대한 부과벌점도 누계벌점에 포함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공정위의 강력한 입찰담합 근절 의지가 시장에 제대로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찰시장에서 사업자들의 인식과 행태 변화를 유도해 고질적인 입찰담합이 효과적으로 억지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