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저소득층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차상위계층 조건·혜택,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은?
등록일 : 2019-07-16 15:01 | 최종 승인 : 2019-07-16 15:01
박희연
▲[저소득층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차상위계층 조건·혜택,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은?(사진=ⒸGettyImagesBank)

[내외경제=박희연] 우리나라는 다양한 저소득층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소득인정액대로 나눠 다양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본 생계비를 충족하지 못한 계층이다. 또 차상위계층이란,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는 않지만 중위소득 이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계층이다. 이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차상위계층 조건과 차상위계층 혜택을 알아봤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2019 기초수급자 혜택(사진출처=ⓒGettyimagesbank)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혜택

기초수급자 자격은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30~50%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까지다.

2019 기초수급자 혜택은 ▲교육급여대상자,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급여대상자,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4% 이하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0% 이하 ▲생계급여수급자,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30% 이하 등이다. 더불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TV 수신료 면제 ▲전기료, 도시가스요금 감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 ▲난방비 지원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등이 있다.

2019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은 관할 주민센터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기초수급자 신청서류는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전·월세계약서 ▲사양 대차 확인서 ▲부재 증명원 ▲가족관계등록부 ▲기타 부재 증빙서류 등이 필요하다.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 신청방법(사진출처=ⓒGettyimagesbank)

차상위계층 조건·혜택

차상위계층 조건은 차상위계층 재산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 이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들지 않으면 된다. 차상위 기준은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교육급여대상자, 50% 이하 ▲주거급여대상자, 44% 이하 ▲의료급여대상자, 40% 이하 ▲생계급여대상자, 30% 이하다.

2019년 차상위계층 혜택은 ▲양곡 할인 ▲영구임대주택 공급 ▲방과 후 보육료 지원 ▲통합문화이용권 ▲이동통신요금 감면 ▲자활 근로 ▲초중고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평생교육 바우처 ▲시간 연장형 보육료 지원 ▲고교학비 지원 등이다.

2019년 차상위계층 신청은 ▲급여제공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제적등본 ▲소득·재산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를 주민센터에 제출해 신청한다. 또 차상위계층 확인을 위한 차상위계층증명서 발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2019 기초연금 수급자격(사진=ⓒ픽사베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2019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7만 원, 부부 가구 219만 원 이하면 된다. 또 ▲노령연금 수급자격 미포함 ▲월 국민연금 수령액 37만5000원 이하 ▲국민연금의 유족 연금이나 장애인연금 받는 경우, 기초연금 금액 2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2019년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소지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