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정원 뇌물' 최경환 의원직 상실…징역 5년 확정
예산증액 대가 국정원서 1억 수수…法 "사회신뢰 훼손, 엄벌 필요"
2019-07-11 23:59:28
박준희

[내외경제=박준희] ▲사진=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의원) [제공/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64·경북경산) 자유한국당 의원이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2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내린다. 

이로써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고, 내년 4·15 총선까지 남은 국회의원 임기가 짧아 최 의원 지역구인 경북 경산은 공석으로 남는다. 최 의원은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도 없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았던 2014년 10월 국정원 예산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병기(72)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최 의원은 정부서울청사 소재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66)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만나 돈을 받았으며, 2015년도 예산안에서 실제 국정원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드러났다.  

1·2심은 "피고인은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을 포함해 모든 정부 기관의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도 본인의 그런 영향력 때문에 1억원이 지원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어 "뇌물수수로 기재부 장관 직무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고, 거액의 국고 자금이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는 결과가 야기돼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5년과 벌금 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기획재정부 공무원 출신 4선 의원인 최 의원은 이명박 정부 때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박근혜 정부 때 집권당인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대표적인 ‘친박 정치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