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전면개정판 발간
법제지침서, 길잡이 발간으로 법제 이해 높이도록 노력
등록일 : 2019-07-10 23:27 | 최종 승인 : 2019-07-10 23:27
오광택
국회의사당 

[내외경제=오광택 ]  

국회 법제실, 법제의 지침서이자 길잡이인 「법제이론과 실제」 전면개정판 발간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 법제실은 7월 10일 「법제이론과 실제」 전면개정판을 발간하였다.

「법제이론과 실제」는 법률안을 입안하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정리한 국회 법제업무의 지침서 역할을 해왔다. 이번 전면개정판은 2016년 증보판 이후 국회 법제실에서 3년 만에 새로운 사례와 이론 등을 대폭 추가·보완하여 내놓은 것이다.

2019년 전면개정판은 ▲법제 실무기준과 입법례를 함께 제시하여 법제 기준이 실제 사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하였고 ▲새로운 법제 수요에 대응하여 등록, 지정, 인증 등의 내용을 추가·보완하였으며 ▲법률안 입안 과정에서 혼동을 일으키기 쉬운 개념과 입안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보다 명확히 정리하였다. 

아울러 유사한 주제의 법률들을 분류하여 법률의 유형별 특징과 조문별 세부 내용을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유형별 입법모델을 제시함으로써 특히, 새로운 법률안을 제정하는 경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인태 사무총장은 "변화하는 입법환경에 맞추어 새롭게 발간되는 「법제이론과 실제」 전면개정판이 모든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는 데 좋은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회 법제실을 중심으로 입법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총괄과(788-4770), 법제연구분석과(788-4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