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출퇴근 카풀 허용'·'택시월급제' 국토위 소위 통과
사회적 대타협 후속조치 첫 관문 넘었다
등록일 : 2019-07-10 23:23 | 최종 승인 : 2019-07-10 23:23
김현지

[내외경제=김현지] ▲사진제공/연합뉴스  

출퇴근 시간에 카풀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위는 10일 교통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가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카풀은 평일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만 제한적으로 서비스가 허용된다. 주말과 공휴일은 영업일에서 제외된다. 

법인택시의 사납금 제도를 폐지하는 전액관리제는 2020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월급제는 2021년부터 시행 여건을 갖춘 서울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다른 시·도는 5년 이내에 정부가 관련 업계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도입하기로 했다.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 이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한편, 제한적 카풀 허용과 택시월급제는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12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