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심기준 의원, ‘클린 SNS 마켓법’ 대표발의
국세청이 SNS 마켓의 탈세를 적발하고 세금 부과 및 징수 가능해져
2019-07-08 22:57:00
이승협
심기준 의원 

[내외경제=이승협 ]  

소셜미디어(SNS)를 이용한 ‘SNS 마켓’의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이 이를 적발하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클린 SNS 마켓법’(「전기통신사업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클린 SNS 마켓법’은 국세청이 탈세가 의심되는 SNS 마켓 판매자의 정보를 네이버 · 카카오 · 인스타그램 등에 요청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상거래업자가 주문제작 상품의 범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환불을 거부하는 행태를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2018년 기준 113.7조원에 달하고 블로그 · 카페나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개인 간 거래 규모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판매자의 탈세와 소비자 피해가 점차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심 의원은 “미등록 사업자가 SNS 마켓에서 비밀댓글 등으로 주문을 받는 과정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등 소비자 권익 침해 문제가 심각하다”며 “SNS 마켓이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나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은 국세청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조세범칙 사건에 한정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SNS 마켓의 탈세를 적발하고 세금의 부과 · 징수가 가능하다. 
 

또한 전자상거래에서의 환불 거부에 의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주문제작 상품이라는 이유를 들어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다수로 집계됐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16년~`18년) 온라인 주문제작 상품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이 늘고 있으며, 가장 많은 피해구제 신청 이유가 환불 거부(37.8%)로 나타났다. 

이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주문제작’의 뜻을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으로 반품 시 재판매가 불가능한 경우”로 명시했다. 

이를 통해 그간 전자상거래업자들이 주문제작 상품은 사전에 고지한 경우에 한해 환불 요청을 거절할 수 있음을 악용해 무분별하게 환불을 거부해온 행태를 막게 된다. 

심 의원은 “‘클린 SNS 마켓법’은 지난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당시 제시한 정책제언의 일환”이라며 “「전기통신사업법」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에 행정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고, 소비자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란다”며 취지를 밝혔다. 

지난 6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SNS 마켓이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게 하려면 국세청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심 의원의 지적에 김현준 후보자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탈세 제보 게시판을 운영하겠다”라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