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법제실, 김철민 의원과 지역현안 토론회 개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정책과 제도개선 입법정책 토론회
등록일 : 2019-07-06 00:36 | 최종 승인 : 2019-07-06 00:36
이승협
국회의사당 

[내외경제=이승협 ]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지난 2일 오후 3시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상록구을)과 공동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정책과 제도개선’을 주제로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토교통부, 대한교통학회 등 관계 기관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 의원은 “매일 저녁 주차할 장소를 찾으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특히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구도심과 주택 밀집지역은 그 상황이 심각하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차정책의 보완점에 대하여 논의해보고 효과적인 주차장 건설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입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차장 확충과 함께 주차공유 활성화, 주차정보시스템 구축 등 새로운 주차 공간 이용방식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입법적·정책적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과 국회 법제실은 토론회를 통해 제시되는 입법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법률의 제·개정 입안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