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與, "자유한국당은 자민당 출장소인가?!"비판
이해식 대변인, 일본 무역 보복에 왜 정부를 비난하나 자유한국당 맹비판
등록일 : 2019-07-04 23:46 | 최종 승인 : 2019-07-04 23:46
이승협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내외경제=이승협 ]  

정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일본의 무역보복을 놓고 오히려 정부를 비난하는 자유한국당을 맹비판했다.

4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꾸짖었다.

이 대변인은 "수구냉전으로 상상력이 고갈된 자유한국당,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이라는 상상력의 소산을 폄하마라"는 제목의 논평으로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의 역사적인 남북미 정상 회동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 지형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전협정의 당사국인 북미의 정상이 판문점에서 군사분계선을 넘나든 것에 대해서, '행동으로 적대관계의 종식과 새로운 평화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한 것이라며 사실상의 '종전선언'임을 천명하였다"며  "그 파격적인 제안과 과감한 호응은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상상력의 산물이다. 그 상상력이 세계를 놀라게 했고 감동시켰으며 역사를 진전시킬 힘을 만들어 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에 대해 '안보에 상상력이란 있을 수 없다'며 안보에는 '오직 현실만이 존재'하고 '안보에 있어서 감상적인 태도와 행동은 위험천만한 것이기에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밝혔다. 정전 이후 66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측 땅을 밟은 역사적 사건을 '감상적인 태도와 행동'으로 폄하하고 세 정상의 만남을 '위험천만한 것'이라며 마치 어린아이 불장난 나무라듯 한 야당 대표의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라며  "수구 냉전에 기대 정치적 이득을 탐하고 누려온 정치세력에게 판문점에 불어닥친 역사적 변화는 재앙에 가까운 지각 변동이라는 걸 잘 안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에 눈앞이 아찔하고 귀가 먹먹해질지언정, 정신은 똑바로 차려야 하지 않을까"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 "보수가 보수다우려면 시대의 변화에 따른 자기 혁신이 전제될 때이다. 격려와 칭찬을 바라지는 않는다. 그러나 본인의 상상력으로는 도저히 이해 못할 역사적 대사건이 발생하면 잠시 숙고라도 해주길 바란다. 비판을 위한 비판, 무조건적인 트집잡기도 사안에 따라 경중을 가려가며 할 일이다. 안보와 평화에 여야가 어디 있나. 자유한국당의 대오각성을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일본의 무역보복이 '문재인 정부가 자초한 일'이라는 자유한국당, 정쟁을 자제하고 국민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데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일본 아베 총리가 어제 일본 기자클럽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한국 수출 규제가 무역보복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며 "아베 총리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 강제 징용 문제를 거론하며 한국이 국가 간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해준 수출 우대를 취소하는 것이라고 말 한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G20 정상회의가 채택한, '자유롭고 공정한 무차별적인 무역·투자환경을 실현하고 열린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오사카 선언이 전 세계로 채 전파되기도 전에 개최국 총리가 정면으로 이를 뒤집는 발언을 내놓은 것이다.  일본 내에서도 '통상규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무리수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고 일본 재계의 우려도 이어지고 있음에도 아베 총리는 무역 보복을 정당화하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며 "이러한 아베 총리의 태도는 일본이 과연 3권이 분립되어 있는 민주주의 국가인지 의심을 갖게 한다. 주권국가의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을 행정부가 무시하라는 말인지, 박근혜 정권과 같은 사법농단을 반복하라는 것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또한 "아베 총리의 이번 조치가 참의원 선거에 활용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라는 해석이 있는 만큼 우리의 대응은 현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정부는 WTO 제소를 포함한 다각도의 현실적인 대응을 해 나가야 하지만 정치권은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아베 총리의 정치적 이해에 힘을 싣는 모습은 자제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라며 "이런 측면에서 자유한국당의 대응은 아쉬움이 크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일 논평을 내고,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가 '문재인 정부가 자초한 일'이라고 했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관련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것인지, 사법농단이라도 다시 일으켜서 대법원 판결을 통제해야 됐었다는 얘기인지 알 수가 없다. 이게 일본 자민당 출장소의 논평이지 어찌 대한민국 제1야당의 논평인가"라며 자유한국당의 입장에 큰 문제제기를 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변인은 "일본의 무역보복은 아베 정부의 정치적 이해, 인구는 반도 안되지만 전체 GDP의 1/3을 넘어서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력의 신장에 대한 일본의 초조감, G2 자리와 아시아 패권을 중국에 내줬다는 열패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라며 "이러한 객관적인 상황을 직시하고 일치된 국민의 역량을 모아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대처해 나간다면 궁극적으로 더 밝은 미래를 개척해 나아갈 수 있다. 그런 만큼 정치권은 상황을 잘 관리하고 여야간 정쟁을 넘어 일본 정부의 부당한 조치에 맞서 국민적 힘을 하나로 모으는 데에 총력을 기울일 때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