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日, 韓에 대한 수출규제는 명백한 경제보복"…日 경제보복이 불 지핀 '불매운동'
"WTO 제소가 유일 대안 아냐…국제법·국내법상 조치 등으로도 단호히 대응"
2019-07-04 10:03:59
이재성

[내외경제=이재성]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해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한 사실상의 경제보복 조치가 내려지자 국내에선 일본 제품을 불매운동의 목소리와 정부타원의 WTO제소 방안 등 양국은 대결양상으로 번지는 가운데 있다.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일본기업 제품 불매운동 동참합시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불매운동의 대상인 일본 기업을 정리한 것으로 자동차, 시계, 의류, 카메라 등 제품이 나열돼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명백한 경제보복"이라고 비판하고, 일본이 규제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상응한 조치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본은)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강제징용에 대한 사법 판단에 대해 경제에서 보복한 조치라고 명백히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본은 이날부터 한국의 주력 수출 제품인 반도체·스마트폰·디스플레이에 사용하는 자국산 소재·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선다. 

아울러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에 따른 우대 대상인 '화이트(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조만간 한국을 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보복 조치는 국제법에 위반되기에 철회돼야 한다"며 "만약 (수출 규제가) 시행된다면 한국 경제뿐 아니라 일본에도 공히 피해가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진=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제공/연합뉴스DB]

홍 부총리는 일본이 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비롯한 상응한 조치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해결이 안 되면 당연히 WTO 판단을 구해야 하기에 내부 검토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실무 검토가 끝나는 대로 (제소)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WTO 제소 결과가 나오려면 장구한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유일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며 "국제법·국내법상 조치 등으로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선 "관련 기업과 소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이 중요하다"며 "보복이 보복을 낳는다면 일본에도 불행한 피해가 될 것이기에 잘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조치가 나오기 전에 미리 막아야 했던 것이 아니냐는 시각에는 "올해 초부터 경제보복이 있을 수 있다는 뉘앙스가 있었고 해당 내용을 꾸준히 점검해 왔다"며 "손 놓고 당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장비 등을 국산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관련 예산이 필요하다면 임시국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에서 반영을 논의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전날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4∼2.5%로 낮춘 것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규제 조치를 반영한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전개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추가 하향 요인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일본 경제 제재에 대한 정부의 보복조치를 요청합니다'라는 청원도 올라왔다. 이 청원은 4일 오전 9시 기준 동의자 1만2천명을 넘었으며 지난 3일에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일본기업 제품 불매운동 동참합시다'라는 제목의 글과 불매운동의 대상인 국내 진출 일본 기업들을 조목조목 정리한 자동차, 시계, 의류, 카메라 등 제품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