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용진, 사립대 "금전비리 절반이 넘는다" 지적
10개 권고사항 박 의원 발의 사학혁신법과 일맥상통
등록일 : 2019-07-03 22:20 | 최종 승인 : 2019-07-03 22:20
이승협

[내외경제=이승협 ]  

박용진 의원 

 

 

박용진 의원이 교육부 실태조사가 보고 된뒤 사학 재단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3일 교육부 사학혁신위원회의 활동결과가 발표됐다며 이번 발표에서 눈여겨 볼 결과는 교육부 실태조사‧종합감사 35개 대학의 지적사항 441건 중 금전비리가 52.83%(233건)을 차지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매년 약 7조원에 이르는 국비지원을 받는 사립대학의 곳간이 사실상 비위로 얼룩져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며, "이러한 금전비위는 설립자의 이사회 장악과 이로 인한 방만 운영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평했다.

실제 박용진 의원은 지난 6월 18일, 사립대학 역대 비위 금액이 최소 2,600억원 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사학혁신위 10개 제도개선안은 상당부분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취지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용진 의원은 지난 6월 17일, 사립학교법 개정안 일명 사학혁신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설립자의 이사회 장악문제를 해결하고,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비위가 있을 때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번 사학혁신 10개 권고사항은 기 발의된 사학혁신법과 그 취지가 유사하다"라며, "앞으로 하반기 국회에서 사학혁신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