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교비정규직노조, 3일부터 '총파업' 학사 운영 전반에 비상
노조 "연인원 9만명·6천개교 참여"…돌봄교실은 교직원이 임시로 맡아
등록일 : 2019-07-03 09:24 | 최종 승인 : 2019-07-03 09:24
소윤서
▲사진=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총파업을 앞두고 열린 교육당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막판 협상에서 교육당국 측 김선욱 광주광역시교육청 과장이 발언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내외경제=소윤서] 3천600여개 학교의 급식조리원과 돌봄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일부터 총파업을 벌인다. 당장 총파업으로 이들 학교들은 대체 급식이 이뤄지는 등 학사 운영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총파업을 지켜보고 있는 교육당국은 파업 미참가자와 교직원을 동원해 학교 현장에 학사 운영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 등이 속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이날부터 민주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파업에 동참해 총파업에 들어간다. 예정된 파업 기간은 5일까지 총 사흘이지만, 연장될 수 있다고 연대회의는 설명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에 4만명이 참가하는 등 연인원 9만명 이상이 파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체 국·공립 유치원과 초·중·고교·특수학교(1만4천890개) 중 약 40%인 6천개 학교에서 파업참가자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연대회의 조합원은 9만5천117명이며 앞서 쟁의행위 찬반투표 때 6만 5천953명이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전국 1만426개 학교 중 44.1%인 4천601개교에서 급식이 중단된다. 

앞서 2017년에는 모두 1만5천여명이 파업해 1천929개 초·중·고 급식이 중단됐다. 

학교 현장에서는 급식과 돌봄교실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교육부와 각 교육청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인원을 활용해 급식이 정상운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급식이 중단된 학교 중 3천637개교는 빵과 우유 등 대체식을 준비하거나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했다. 744개 학교는 기말고사로 급식을 하지 않는다. 220개 학교는 급식이 필요 없게 단축수업을 한다.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교직원들이 맡아 운영한다. 일반 학교 특수학급은 일부 과목만 특수학급으로 운영하던 시간제 특수학급을 전일제 특수학급으로 통합하는 등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급식과 돌봄, 특수교육지원 등 학생불편이 예상되는 부분은 더 세심히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면서 "지역·학교별 여건을 고려한 대책으로 결식이나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기본급 6.24% 인상과 근속급과 복리후생비 등에서 정규직과 차별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공무원 최하위 직급의 80%' 수준으로 임금 인상과 초중등교육법상 교직원에 포함해달라는 것도 이들의 주요 요구사항이다. 

이에 교육당국은 기본급만 1.8% 올리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전날 오후 7시께까지 막판 협상을 계속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파업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참교육학부모회 등 진보성향 단체들은 지지성명을 발표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는 가정통신문에 파업 목적을 소개하고 배려와 지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반면 교육공무직(학교회계직) 상당수가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고 임금인상도 계속된 상황에서 학교운영에 지장을 주는 파업은 무리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달라고 당국에 건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