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 대통령,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2주년 성과 보고대회 가져
우리나라 의료 수준 선진국 수준...국민들의 힘 덕분
등록일 : 2019-07-02 20:42 | 최종 승인 : 2019-07-02 20:42
이승협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 2주년 성과보고했다 (사진-청와대)

[내외경제=이승협 ]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병원을 찾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2주년 성과보고 대회를 열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산 병원에서 연설을 가지며 2주년 소회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국민 의료보험 30주년을 맞은 뜻깊은 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의료보험증을 잃어버렸다고, 신문에 분실 광고를 내던 시절이 있었다. 대기업 노동자, 공무원이나 교직원이 아닌 서민은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고, 의료비 부담이 3배 이상 높아서 불법으로 남의 의료보험증을 빌려 진료를 받는 일도 있었다. 전국민 건강보험의 시행으로 누구나 의료보험증을 가지게 됐고, 누구나 기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불과 30여 년 안팎의 일들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은 경제발전과 민주화와 함께 우리 국민이 함께 만든 또 하나의 신화다. '의료보험법'이 제정된 1963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104불에 불과했다. 직장의료보험이 먼저 시행된 1977년은 1천 불을 처음 넘긴 해였고, 전국민 건강보험 시대가 열린 1989년은 처음으로 5천 불을 넘긴 해였다. 직장과 지역으로 나뉘어 있던 의료보험을 국민건강보험으로 통합한 것은 IMF 외환위기를 겪고 있을 때였다"라며 "OECD 회원국 중에서 전국민 의료보험을 하고 있는 나라는 지금도 우리나라를 포함해 18개국에 불과하다. 의료보험 시작 12년, 최단 기간에 전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한 것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성과다. 국민건강보험 도입 전에는 질환자 40%가 아파도 돈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하거나 치료를 포기했지만 지금은 누구나 병원에 갈 수 있게 되었다. 의료비 부담은 줄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서 우리 국민의 건강은 선진국 수준이 되었다. 기대수명과 영아 사망률, 암질환 생존율 등 주요지표에서 우리는 OECD 국가들 가운데에서도 상위권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의료기술과 심사평가기술도 함께 성장할 수 있었다. 우리 의료기술은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이 우리나라와 보건의료분야 협력을 바라고 있다. 한국형 병원시스템과 건강보험시스템을 배우고 수입해가는 나라도 늘고 있다"라며 "능력에 따라 부담을 나누는 공제의 정신으로 지난 30년간 국민건강보험은 꾸준히 성장했다. 헌신적인 의료인과 의료 기업들이 있어서 세계적인 수준의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서비스를 갖출 수 있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 앞에는 새로운 도전이 놓여 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새로운 질병과 만성질환이 늘어났다"라며 "새로운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건강보험에 포함되지 않는 비싼 진료도 늘어났습니다. 국민이 기대하는 의료 수준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출범 당시 건강보험 보장률은 60% 초반 수준으로 OECD 평균인 80%에 크게 뒤떨어졌습니다. 전국민 건강보험 시대를 살고 있지만, 국민의 의료비 자부담이 높아 중증질환이나 희귀질환의 경우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이 여전히 큽니다.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생계와 삶도 함께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30년의 성과와 한계 위에서 '전국민 전생애 건강보장'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최소한'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에서 '최대한'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으로 가고자 합니다"라며 "국민건강보험 하나만 있어도 국민 한 분 한 분 모두 건강을 지킬 수 있고, 가족의 내일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목표입니다. '전국민 전생애 건강보장'은 우리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정책이자, 노년의 시간이 길어질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정책입니다. 또한, 그럴 수 있을 만큼 우리의 국력과 재정이 충분히 성장했다는 자신감 위에 서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OECD 평균 80% 수준으로 당장 높이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70% 수준까지는 가야하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라고 향후 계획도 밝혔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의 성공은 국민여러분들의 굳건한 지지와 성원으로 이뤄진다며 전국민건강보험 시대를 열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