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달라진 임금에 따라 바뀐 기준…2019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자격요건 및 혜택은?
2019-07-02 10:06:23
김수연
▲2019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조건 (사진출처=ⓒGettyImagesBank)

[내외경제=김수연] 기초생활수급자란 기본 생계비가 충족되지 않는 보호계층을 말한다. 또한 차사우이계층이란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지는 않지만 중위소득 이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계층을 말한다.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 아래에서 2019 기초수급자 자격요건 및 혜택, 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에 대해 함께 알아보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19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은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30~50%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해체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해 부양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가 해당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중 부양의무자는 1촌 직계혈족과 배우자를 뜻한다.

▲2019 기초생활수급자 지원혜택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다 (사진출처=ⓒGettyImagesBank)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은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등이 있다. 이는 소득인정액과 가구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 이외에도 2019 기초수급자 혜택에는 TV 수신료 면제, 전기료 감면, 난방비 지원, 도시가스요금 감면,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상수도·하수도 요금 감면 등이 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지역별로 상이하니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나에게 맞는 복지서비스를 찾아보는 것이 좋다.

▲차상위계층의 의료급여 지원은 중위40%이하여야 한다 (사진출처=ⓒGettyImagesBank)

차상위계층 조건

2019 차상위계층의 조건은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 이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다. 2019년의 중위소득 50%는 ▲1인 853,504원 ▲2인 1,453,264원 ▲3인 1,880,016원 ▲4인2,306,768원 ▲5인 2,733,520원 ▲6인 3,160,272원이다. 단,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대상자 등에 따라 소득인정액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다. 교육급여는 중위 50%, 주거급여는 중위 44%, 의료급여는 중위 40%, 생계급여는 중위 30%다. 해당 기준은 복지로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은 가까운 주민센터 등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필요서류는 신분증, 급여명세서, 소득재산 신고서 등이다.

▲차상위계층의 교육급여는 중위 50% 이하다 (사진=ⓒ픽사베이)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의 혜택으로는 양곡할인, 영구임대주택공금, 방과후 보육료 지원, 통합문화이용권, 이동통신요금 감면, 자활근로,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고교학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존재한다. 이역시 지역별로 상이하고 훨씬 다양한 혜택이 있으므로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고할 것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