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주민등록증 위·변조 여부 확인 이통사 대리점에서도 한다
등록일 : 2015-07-09 03:58 | 최종 승인 : 2015-07-09 03:58
신동복 기자

[내외경제=신동복 기자]

[서울=내외경제TV] 신동복 기자 = 앞으로는 이동통신대리점에서 가입 시 사업자가 소비자의 주민등록증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9일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서만 활용할 수 있었던 것에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등으로 대상을 확대시켰다.

이를 통해 주민등록증 위·변조를 통한 이동통신 부정가입 범죄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민원 24'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본인의 주민등록표를 누군가 열람했거나, 등·초본이 교부된 사실을 우편이나 휴대전화로 통보해 주는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민원24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와 함께 임차인의 전입세대 열람 신청방법도 임차인 본인이 거주하는 곳에 본인이외에 다른 전입세대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거주지의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했던 것에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임대차계약서 제출 없이 국토교통부의 '전·월세 거래정보 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 있게된다.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증 발급 역시 수월해진다.

현재 중증장애인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경우, 공무원이 중증장애인인 주민을 방문해 주민등록증을 발급해달라는 신청을 하면 25일 이내에 처리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처리 기간이 10일 이내로 줄어들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민등록 민원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는 여론수렴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부터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할 예정이다.


shdb@nb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