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정
국가기관 명의 토지보상금 위조해 43억 빼돌린 일당 검거
동창·소상공인 등 17명으로부터 2100여회 걸쳐, 친형에게도 수억원 편취
등록일 : 2015-07-09 01:57 | 최종 승인 : 2015-07-09 01:57
김해성 기자

▲ 범행에 사용된 증거물품. (사진 제공=경기지방경찰청)
[경기=내외경제TV] 김해성 기자 = 국가기관 명의로 된 토지보상금을 미끼로 사람들을 속여 43억 원을 빼돌린 일당이 검거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동창생, 친형 및 소상공인 대상으로 "국가기관에 예탁되어 있는 토지수용보상금 3000억 원을 수령하기 위해 납부해야 할 세금과 수수료 등을 대납해주면 보상금 수령 후 많은 이자 및 사업자금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17여명으로부터 2000여회에 걸쳐 총 43억 원을 빼돌린 남녀 일당 2명을 검거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피의자 김 씨(52·남)는 공범 김 씨(38·여)에게 지난 2008년 같은 방법으로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 자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하면 거액을 편취할 수 있다고 도리어 공범을 설득해, 2010년 3월경 자신의 초?중학교 동창생들을 대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남)는 "돈을 빌려주면 많은 이자를 주겠다"며 "충남 청양 등지에 매입한 땅이 국가에 수용되어 토지수용보상금으로 나온 3000억 원이 한국예탁결재원에 보관되어 있고, 이를 찾으려면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어 공범 김 씨(여)가 위조한 토지의 수용보상자라는 법원 판결문 공시문, 한국예탁결재원에 보관되어 있다는 예탁금 증서, 세금 관련 서울금천세무서 명의 세금납부서 등을 피해자의 이메일, 문자 등으로 발송해 세금 대납명목으로 피의자의 계좌로 금원을 수차례 이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친형과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중·소 상공업자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수억 원을 뜯어내 17여명으로부터 총 2116회에 걸쳐 43억 7000만 원을 편취했다.
또한 피해자 신 씨(41·남)는 수차례 송금하다가 위 문서에 의심을 품고 oo위원회, oo세무서에 방문하거나, oooo부, 서울oo지방법원, ooo세무서에 전화로 문의했으나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위 토지수용보상금 진위여부 등을 본인 외에 확인할 수 없어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편취한 피해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공범 김 씨(여) 명의로 된 집과 식당 등 10억 원 상당에 대해 몰수보전신청을 했으며, 추가 은닉재산 추적 중에 있다"고 전했으며 "추가 범죄에 대해 수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