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평
[인장일] 중국의 제조업 강국 전략(4)
등록일 : 2015-07-07 04:57 | 최종 승인 : 2015-07-07 04:57
편집국
[내외경제TV] 1. 주간 중국경제 동향

[내외경제=편집국 ]
-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중국경제브리핑(China Economic Update)' 최신호에서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7.1%, 2016년은 7%, 2017년은 6.9%로 각각 전망했다. 보고서는 올해 중국의 경기 하방 압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1분기 성장률이 7%까지 떨어졌지만 중국 정부의 금융완화책이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세계은행의 칼리스 스미츠(Karlis Smits) 애널리스트는 현재 중국의 성장둔화는 장단기적인 면에서 큰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중국의 경기둔화는 단기적으로 지방채무와 과잉생산 및 그림자 금융 문제 등을 제대로 단속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경제구조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투자 중심에서 소비 중심으로, 수출 의존에서 내수 의존으로 전환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각종 중국언론 참조)

- 중국 국가통계국과 중국물류구매연합회가 공동으로 발표하는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가 지난달 50.2를 기록해 전달과 변동이 없었다. 생산지수는 52.9로 4개월 연속 52를 넘고 있어서 제조업이 다소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업별로는 대기업 PMI가 50.8로 전달대비 0.1포인트 상승한 데 반해, 중기업 PMI는 0.2포인트 하락한 50.2, 소기업 PMI는 0.4포인트 하락한 47.5를 기록해 중소 제조업체들의 상황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HSBC가 발표하는 중국의 PMI는 49.4로 여전히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각종 중국언론 참조)

2. 중국의 제조업 강국 전략(4)


미래 신성장산업과 제조업의 역량 강화 프로젝트 실현을 위해 중국 정부는 대대적인 제조업 업그레이드 및 체질 개선과 관련하여 <도표 10:원문참조>과 같은 지원 방향을 구상하고 있다.


첫째, 정부의 역할 및 관리방식을 혁신해 제조업 발전전략과 계획, 정책, 표준 등을 강화하는 시스템개혁을 심화한다는 것이다.


둘째, 시장진입제도를 개편하고, 사존사후 관리를 강화해 중국 전체의 통일된 시장정책을 만들어나가는 공정거래시장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셋째, 정책금융과 개발금융 그리고 상업금융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차세대 IT기술, 첨단장비, 신소재 등의 일부 중점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정책을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넷째, 세제혜택 강화 차원에서 제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해 첨단장비 등 제조업의 구조개선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 PPP(민관협력프로젝트)를 적극 활성화하고, 제조업 구조개선을 위한 세제혜택과 증치세(부가가치세) 개혁, 기업 R&D비용 산정방식 등을 정비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전문기술, 경영관리, 기능 분야의 인재 양성능력을 배가시켜 R&D, 생산, 관리까지 인재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여섯째,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자금지원 방식과 세제혜택 등을 정비한다는 것이다.


일곱째, 제조업의 대외개방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외화관리, 세관관리, 검역관리 등의 개혁을 통해 무역 및 투자 간소화를 추진하고, 국유자본의 고속철도, 자동차, 전력설비, 엔지니어링시공 등 장비와 우위산업은 해외진출을 시도하며, 해외투자 및 인수합병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여덟째, 제조업 강국을 실현하기 위한 지도팀을 만들어 중앙에서 지방으로, 정부에서 기업으로 체계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한국 제조업의 위기 및 대응

이번 '중국 제조 2025'는 세계적인 제조업 경쟁력 강화 추세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다.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서둘러 제조업을 다시 강화하고 있으며, 독일은 '독일 2020 첨단기술 전략'(2010년)과 '공업 4.0'(2012년)을 통해 제조업의 스마트화를 추진하고 있다. 영국도 2013년에 '영국 제조 2050'을, 일본은 '기술전략도 2013', 그리고 인도는 2014년에 'Make in India'를 발표해 앞다투어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세계의 제조공장인 중국도 제조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제조업 강국 전략을 발표했다. 전통적인 제조업뿐 아니라 새로운 미래전략산업을 선정하고, 국유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과 동시에 민간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힘을 쓰고 있다. 전면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기반으로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있으며, 중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중국의 제조업 강국 전략은 한국경제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중국의 제조업 강국 전략의 1단계는 2025년이다. 이 해는 한국정부가 한중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한국의 제조업이 생산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예측한 시기이다.


한중FTA의 내용을 보면, 한국과 중국 양측은 협정 발효 후 최장 20년 이내에 90% 이상의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으며, 품목수 기준으로는 중국이 전체 품목의 91%(7,428개)를, 한국은 전체 품목의 92%(11,272개)를 최장 20년 이내에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또 수입액 기준으로는 중국이 대한국 수입액 가운데 85%(1,417억불)에 부과되는 관세를, 한국은 대중국 수입액 가운데 91%(736억불)에 부과되는 관세를 협정 발효 후 최장 20년 이내에 철폐하기로 했다.


특히 중국의 제조업 강국 전략 1단계가 끝나는 2025년까지 한국은 <도표 11:원문참조>에 나타난 바와 같이 중국에 대해 품목수는 79%, 수입액은 77% 가량을 완전 개방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은 중국의 여섯 번째 수출국가이자 세 번째 수입국가이며,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자 수입국이다. 한중 양국은 상호간에 경제의존도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진 것이다.


이번 한중FTA 발효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한국의 농수산업 부문을 막아내기 위해 제조업 분야를 상대적으로 더 개방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중FTA가 본격적으로 발효되면 기술력이 떨어지고 부가가치가 높지 않은 중소 제조업종을 중심으로 타격을 받을 위험이 높다.


수출 대기업 역시 중국이 제조업 강국 전략에 따라 경쟁력을 강화하기 시작할 경우 중국시장을 비롯하여 국내외 시장에서 큰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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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일(김광수경제연구소 중국경제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