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광수] 자산효과와 소득 불평등 확대 논란
등록일 : 2015-07-06 03:19 | 최종 승인 : 2015-07-06 03:19
편집국

[내외경제=편집국 ] 미국 FRB가 2008년부터 실시해온 제로금리 정책과 양적확대책의 효과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 첫째는 FRB의 금융완화책으로 주택과 주가 및 채권 가격이 대폭 상승하는 자산효과(wealth effect)로 인해 미국 가계가 부유해지고 소비도 늘어나 경기회복에 기여했다는 주장을 들 수 있다. 이는 주로 버낸키 전 FRB의장 등 중앙은행과 투자펀드 등 투자기관 등이 주장하고 있다.


- 둘째는 FRB의 금융완화책으로 인한 자산효과는 주식과 채권을 보유한 부유층에게만 집중되었으며 대다수 일반 가계는 오히려 상대적 빈곤이 심화돼 소득 불평등(양극화)을 더 확대시켰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의 대표적인 예로는 베스트셀러가 된 '21세기 자본론'을 저술한 프랑스 경제학자 피케티(Thomas Piketty)가 유명하며, 최근에도 다양한 경제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다.


- 셋째는 FRB의 금융완화책은 실물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 반면 주가와 채권가격 거품을 유발해 금융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장기침체론을 주장한 서머스(Lawrence H. Summers) 하버드대 교수가 유명하다. 이에 관해서는 이미 경제시평(15-18)에서 상세하게 논한 바 있다.


- 여기서는 FRB 금융완화책의 자산효과와 소득 불평등 확대 논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미국 FRB의 제로금리와 양적확대책(QE)으로 미국 주가지수인 S&P500은 2010년 초 1000p에서 올 3월 말에는 2000p를 넘어 2배 이상 급등했다. 반면 이 기간 동안 미국의 실질GDP 성장률은 겨우 금융위기 전 수준을 회복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처럼 주가가 급등한 것이 이른바 자산효과 주장의 근거라고 할 수 있다. 즉 주가 상승으로 가계소비가 늘었다는 것이다.


- 그러나 FRB의 금융완화책에 대해 미국 가계가 보인 투자행태를 보면, 앞 쪽에서 먼저 미국채와 MBA 등 공채, 회사채 등 채권 보유잔고는 FRB의 QE2가 시작된 2010년 후반부터 급감하고 있다. 수익률이 너무 낮아 채권을 처분했다는 것이다. 이를 자산효과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채권의 자산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 곳은 채권발행이 폭증한 미연방정부였다고 할 수 있다.


- 또 미국 가계의 주식 보유잔고를 보면, 2010년 QE2 실시 전 6.8조 달러에서 최근 13.6조 달러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뮤추얼펀드 보유잔고 역시 4조 달러에서 8조 달러로 두 배 가량 증가했다. 이로부터 일견 자산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처럼 보인다.


- 그런데 미국 가계의 주식 보유 수를 보면, 2010년 QE2와 2012년 QE3 실시를 전후로 크게 증가했다가 이후 등락 속에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즉 미국 가계가 QE정책 발표 때에 주식을 샀다가 이후 처분하고 있다는 것이다. 뮤추얼펀드 보유 수는 2009년 이후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 그러나 이를 자산효과의 증거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주가 상승으로 가계의 자산가치가 증가했으나 이로 인해 가계소비가 과연 얼마나 증가했는지는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자산효과가 크다면 상식적으로 미국 가계의 주식 보유 수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나야 한다.

그러나 미국 가계의 보유 주식 수는 앞서 본 것처럼 QE정책과 맞물려 증감하면서도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QE정책이 결과적으로 미국 가계로 하여금 투기적인 주식매매를 통해 시세차익을 얻도록 유도하였다는 것이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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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김광수경제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