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새정치 "정부 추경안, 총선용 실정가리기 추경"
등록일 : 2015-07-03 05:07 | 최종 승인 : 2015-07-03 05:07
김수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정부가 발표한 추경안을 비판했다.(사진 제공=새정치민주연합)

[내외경제=김수찬 기자]

[서울=내외경제TV] 김수찬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정부의 추경안에 대해 "메르스·가뭄을 구실로 한 총선용 실정가리기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당 정책위 의장인 강기정 의원과 예결위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이날 간담회를 하고 정부의 11조 8000억 원 추경 예산 가운데 5조 6000억 원은 세입결손 보전을 위한 것으로 추경 조건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국가재정법상 추경은 전쟁·재해가 발생하거나 경기침체·남북 관계 변화 등 예상 밖의 상황을 대비한 것이지만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조건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지난 2013년 추경당시 세입보전을 위해 약 12조 원 가량을 잡아줬던 적이 있다. 당시는 박 정부 초기였기 때문에 경제정책을 제대로 해 경제 활성화를 통해 경제를 살리라는 뜻을 담아서 야당에서 협조한 것"이라며 "그러나 그 이후에 경제정책 전환도, 경제실패 반성도 하지 않았다. 세입보전을 위한 5조 6000억 원 추경은 결단코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 예산은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편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세입부족 문제는 기본적으로 법인세 정상화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박근혜 정부에서 4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한 데 대해선 "근본적인 세입확충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지출재원을 맞추기 위해 성장률을 과도하게 잡아 국세수입을 부풀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메르스·가뭄과 전혀 무관한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 1조 3000억 원은 총선 대비 선심성 예산이라는 것이 야당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안민석 의원은 "불필요한 증액 사업이 너무나 과대하다"며 "특히 여당 실세들의 총선용 지역 공사 총선용 SOC 공사가 어디에 숨어있는지 치밀하게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야당은 메르스?가뭄 추경에 부적합한 예산을 삭감해 메르스 피해지원과 공공의료체계 개선 사업에 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기정 의원은 "메르스·가뭄 맞춤형 추경 내용이 용두사미 꼴로 매우 작다"며 "우리 당에서는 지자체를 통해서 추경사업안을 받아보고 있는데 약 56가지의 사업내용이 접수돼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자체 발굴한 메르스·가뭄 대책을 위한 예산 1조 5000억 원을 포함해 6조원 규모의 독자 추경 예산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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