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3년 전 그때 한 일을 알고 있다
부녀자 등 7명 성폭행사건 용의자 DNA확보…결국 기소
등록일 : 2015-07-03 00:03 | 최종 승인 : 2015-07-03 00:03
박용대 기자
▲13년 전 부녀자 성폭행 사건이 DNA 증거 확보로 공소시효가 연장돼 결국 심판을 받게 됐다.

[내외경제=박용대 기자] [서울=내외경제TV] 박용대 기자 = 13년 전 부녀자 성폭행 사건이 DNA 증거 확보로 공소시효가 연장돼 결국 심판을 받게 됐다.

3일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기선)는 특수강간 혐의로 A(41)씨를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02년 2월 6일 새벽 당시 2살배기 딸과 잠을 자고 있던 B(25·여)씨를 흉기로 위협해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B씨를 포함해 7명의 부녀자를 강간했다. 이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6건에 대해 형을 선고받고 수형 중이다.

검찰은 과학수사(DNA 검색)를 통해 드러난 이 사건을 발생 13년 4개월 만에 공소시효연장 특례규정을 적용해 지난달 30일 기소했다.

2010년 7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일명 DNA법)' 시행으로 A씨에 대한 DNA 감식시료가 채취됐고 올해 3월 대검찰청 과학수사부가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됨을 확인했다.

원래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2012년 2월 5일까지다. 하지만 DNA 증거가 확보돼 있던 만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됐다.

당초 이 사건은 경찰이 범행현장에서 불상의 남성 DNA 증거를 확보했지만 이를 대조할 피의자를 찾지 못해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다. 피의자 DNA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됐다.

그러던 중 DNA법 시행으로 수형인 등의 DNA 채취가 가능해졌고, 서울남부교도소 수형 중이던 A씨의 DNA와 일치하면서 13년 동안 미제사건의 범인이 밝혀졌다.

qkrdydeo0382@nb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