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정
임야에 주택허가 내주고 싸게 분양받은 공무원
등록일 : 2015-07-02 02:16 | 최종 승인 : 2015-07-02 02:16
김해성 기자
▲임야에 주택 건축허가를 내주고 전원주택을 싸게 분양받은 공무원이 검거됐다.

[내외경제=김해성 기자] [경기=내외경제TV] 김해성 기자 = 임야에 주택 건축허가를 내주고 전원주택을 싸게 분양받은 공무원이 검거됐다.

2일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용인시 공무원 이모(45·6급)씨를 부정처사 후 수뢰혐의로, 부동산 개발업자 김 모(44)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입건했다.

이 씨는 지난 2005년 9월 임야에 주택단지를 조성하겠다고 김 씨가 신청한 개발행위 허가 건을 허가한 뒤 3억 8000만원 상당의 2층짜리 전원주택(건물면적 200여㎡)을 2400만원 저렴한 3억 5000여만 원에 분양받은 혐의다.

이후 이씨는 10년 가까이 김 씨 명의로 이 주택에 거주해 오다 지난해 4월 경찰 내사가 시작되자 그제야 자신 명의로 이전 등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씨가 부동산 이전등기 시 취·등록세나 전매 시 양도소득세 등을 피하기 위해 김 씨 명의로 거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이씨는 "고의로 현장확인 없이 허가를 내준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했고, 김씨는 "친분관계가 있어 저렴하게 분양한 것이지 허가에 대한 대가는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4587517@nb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