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자살한 장병도 보상금 지급한다
등록일 : 2015-07-01 06:20 | 최종 승인 : 2015-07-01 06:20
김현우 기자
▲군 복무 중 구타나 가혹행위 등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발생한 사망·자살한 장병에게도 보상금이 지금될 전망이다.

[내외경제=김현우 기자]

[서울=내외경제TV] 김현우 기자 = 군 복무 중 구타나 가혹행위 등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발생한 사망·자살한 장병에게도 보상금이 지금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1일 군인연금법을 개정해 군 복무 중 자해행위로 사망 및 장애 상태가 된 경우라도 원인규명을 거쳐 보상금 등 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후속조치로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급사유를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오는 9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발생한 사망이나 장애에 대해 예외 없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적정한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시행령에는 '구타·폭언·가혹행위 또는 업무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다쳤을 경우 원인 규명을 거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은 군 복무 중 발생한 자살이나 장애의 원인을 세분화하여 국가가 책임질 부분에 대한 타당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상당한 보상을 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병에 대한 예우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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