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경제연구소 인장일 중화경제센터장
1. 주간 중화경제 동향
- 인민은행이 하반기 통화정책과 관련해 선제적인 미세조정을 언급했다.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 총재는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필요할 경우 선제적인 미세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국 정부의 소기업 지원확대 정책에 맞춰 소기업 대출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각종 중국언론 참조)
- 중국 지방정부들의 상반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고 있다. 31개 지방정부 가운데 칭하이(青海)를 제외한 30개 지방정부의 지역경제 성장률이 발표됐는데, 모든 지역들이 중국의 상반기 성장률인 7.6%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텐진과 꿰저우(貴州)가 똑같이 12.5%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반면, 베이징과 상하이는 7.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 규모별로는 광동성이 2.84조 위안, 쟝쑤(江苏) 2.76조 위안, 산동 2.6조 위안의 순으로 나타났다. (각종 중국언론 참조)
- 중국 재정부가 소비세를 연내에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쟈캉(賈康) 재정과학연구소 소장은 현재 소비세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데, 경제개혁 방향에 맞춰 고오염제품, 사치품 등에 대한 증세안이 주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소비세는 1994년부터 부과되기 시작했으며, 일반 소비세라 할 수 있는 증치세(부가가치세)의 보완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소비세가 부과되는 제품은 담배, 주류, 화장품, 귀금속, 폭죽, 자동차타이어, 오토바이, 골프용품, 고급손목시계, 요트 등 총 14개 제품이다. (각종 중국언론 참조)
2. 경제개혁을 위협하는 지방정부의 토지판매 증가
중국 정부가 하반기 경제 기조를'경제안정'과'경제개혁'에 중점을 둘 것임을 시사했다. 중국 공산당의 중앙정치국 회의는 시진핑(習近平) 주재로 매월 한 차례씩 열리는데, 지난주에 열린 회의에서는 올 상반기 경제실적에 대한 점검과 하반기 경제정책 기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통상적으로 중국의 하반기 경제정책 기조는 국가통계국이 상반기 성장률을 발표하고 2주 정도 뒤에 열리는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결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