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경제연구소 김광수 소장
박근혜정부가 2013년에 비해 22.7조원 증가한 총 364.7조원 규모의 2014년도 정부총지출 예산안을 발표했다. 전년대비 6.6% 증가한 것이다. 정부총지출 가운데 일반회계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예산은 260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16.3조원이 증가했으며, 국민연금 등 기금지출은 104.7조원으로 전년대비 6.4조원 증가했다. 이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4%로 전제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014년도 정부총지출이 크게 늘어난 것은 박근혜대통령이 내세운 대선공약을 실행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 의무지출과 R&D 투자, 행복주택 신규공급(4.6만호), 반값등록금 등의 소요예산 증가와 지방교부세, 4대연금 급여 등 의무지출 증가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도표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교육, 복지, 문화, R&D, 국방, 공공질서/안녕, 일반/지방행정의 7개 분야는 2013년 대비 증액했으며, SOC, 산업, 환경, 농림, 외교통일의 5개 분야는 전년대비 감액했다고 한다.
기획재정부는 3가지 중점 추진 방향에 따라 2014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첫째,'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 실현을 위해 국정과제 중심으로 재정구조를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국민행복 공약에 따라 복지기반을 강화하고, 창조경제 기반을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재정사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다. 둘째, 경기여건에 대응하면서도 중장기 건전재정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경기회복세를 살릴 수 있도록 재정총량을 설정하고, 민간투자 활성화로 재정지출을 대체하며, 총지출 증가율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여 균형재정 회복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셋째, 국민-현장-협업 중심으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고 한다. 중앙과 지방의 소통을 강화하고, 집행현장의 애로사항 발굴과 개선 등 수요자 및 현장 중심의 재정운용으로 정책 체감도를 높인다는 것이다.
갈수록 성장잠재력이 낮아지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한국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 박근혜대통령이 내세운 국민행복공약을 하루빨리 실천하여 복지 등 사회보장 기반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국정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복지를 포함한 사회보장 기반을 강화할 경우 필연적으로 경제성장 잠재력 확대와 안정적인 재정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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