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경제연구소 김광수 소장
미국 FRB의 출구전략 모색으로 세계 금융시장이 동요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정부는 지난 주에'201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2.3%에서 2.7%로 상향 조정했다. 하반기부터 19.3조원 규모의 추경 집행이 본격화되면 하반기 성장률이 당초 전망보다 높아질 것이란 판단에서다. 지난 5월에 국회를 통과한 추경은 총 19.3조원 규모로, 경기 악화로 인해 세금이 덜 걷혀 발생한 세수부족분 12조원과 경기부양을 위해 추가 지출 확대분 5.3조원 및 기금 확대 2조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경제 상황에 대해 정부는 회복되는 조짐이 일부 보이고 있으나 다시금 불확실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저성장 흐름이 이어지면서 고용과 가계소득 증가세가 약화하는 등 서민생활의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민생경제 회복 가시화'와'주요 국정과제 실행'을 기본으로 삼고, 3%대 성장 회복을 비롯한 8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올 하반기 경제전망과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박근혜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한국경제 진단과 관련하여 <도표1>에서 주요 경제지표들의 추이 분석을 통해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광공업생산 및 서비스생산은 이미 2011년부터 증가세가 멈추고 있다. 특히 광공업생산이 2011년부터 정체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수출 증가 정체에 기인한다. 2011년부터 수출 증가세가 멈추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대중국 수출이 정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2011년부터 정체를 보인 원인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는 한국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경제가 2011년부터 둔화되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내수와 수출이 모두 정체를 보였기 때문일 가능성이다. 둘째는 중국 기업들의 생산력과 경쟁력이 늘어남에 따라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져 중국에 대한 수출이 정체를 보였을 가능성이다.
실제로 이 두가지 가능성이 모두 혼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2011년부터 중국의 수출 증가 둔화에 연동되어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정체를 보이는 것은 세계경제 회복에 따라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중국 기업들의 생산력과 경쟁력이 높아져 한국의 수출상품이 대체되는 현상은 구조적인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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