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경제연구소 김광수 소장
박근혜정부가 제시한 70% 취업률 달성과 관련하여 시간제 고용 확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
- 박근혜정부는 독일과 영국 등 유럽 국가들과 같이 양질의 자발적인 시간제 일자리를 늘려 취업률 70%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도'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내세웠으나 실패한 것을 박근혜정부가'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라고 이름만을 바꾸어 다시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주요국별 취업률을 비교해보면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이 한국보다 높게 나타나며, 미국은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고, 일본과 이탈리아, 스페인은 한국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 또 전체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 비중은 한국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2-3배 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강소 브랜드가 많은 이탈리아가 20%를 넘어 한국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 풀타임이 아닌 비정규직(한시적+파트타임) 비중은 독일과 스웨덴이 높고, 한국과 영국, 프랑스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이탈리아, 스페인, 미국은 낮게 나타났다.
- 이로부터 한국은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 비중이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임금근로자 중에서 비정규직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세 이상 인구 100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 한국은 취업자가 60명 가량이며 이중 20명 가까이가 자영업자이고, 나머지 40명의 임금근로자 가운데 13명 가량이 비정규직이며 27명 가량이 정규직인 셈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원문에서 일독을 해보시길 바랍니다(원문구독신청 031-908-0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