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법 하도급으로 공사대금 미지급 시 변호사와 계약 내용 꼼꼼하게 검토하고 신고부터 해야
2019-06-11 20:00:40
김태곤 기자
정성엽변호사 (사진= 법무법인 해우)
정성엽변호사 (사진= 법무법인 해우)

[내외경제=김태곤 기자 기자] [서울=내외경제TV]김태곤 기자 = A건설은 7개 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B공사로부터 C강하구둑 구조개선사업 1공구 토목공사를 수주했고, 이 컨소시엄 주관사는 지분 32%를 보유한 A건설이었다. 이후 A건설은 이 공사 중 수문제작·설치공사를 하도급사인 D사에게 넘겼다. D사는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A건설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추가 물량에 대한 대금 52억 원을 요청했지만 A건설은 ‘D사가 이 공사를 책임 시공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이유로 공사대금을 주지 않았다.

또 A건설이 추가공사대금에 대한 이자와 추가공사 계약서를 착공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자 D사는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고, 공정위는 A건설이 B공사가 발주한 C강하구둑 공사를 수행하며 하도급을 맡긴 D사에 공사대금과 지연이자 71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데 대해 A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A건설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A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취소소송 상고심을 기각하면서, D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A건설이 추가공사에 대한 변경서면을 미리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연했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공정위는 A건설에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하도급대금을 A건설의 컨소시엄 지분율만큼이 아니라 하도급 공사대금 전액이라고 본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례에 대해 법무법인 해우의 정성엽 변호사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설계변경이나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고 같은 이유로 목적물 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면서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계약금액이 변경할 때마다 이를 명확하게 합의하여 서면으로 남기지 못하고 구두로만 합의한 채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나중에 변경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문제가 발생되고 그에 대한 합의서면이 없어 어려움을 겪곤 한다.

이에 정 변호사는 “하도급법에서는 하도급대금의 증액이나 감액에 대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이나 감액 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하도급기업에 통지하도록 하고 이후 하도급대금의 조정은 30일 내에 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원사업자가 계약금액 증액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해 지급할 때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정한 사유 있는 경우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직접 하도급대금 청구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하수급인은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계약상 하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하지만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하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도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정성엽 변호사는 “대부분의 경우 건설사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보전조치와 강제집행 등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서 “하지만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계약 내용이라면 복잡한 민사소송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하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언급했다.

더욱이 이제까지는 상습적으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하지 않는 등의 불법을 일삼는 건설사에게 영업정지나 과징금처분밖에 내릴 수 없었지만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불법 하도급이 5년 내에 3차례 적발된 건설사에게 등록 말소를 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했다고 밝힌바 있다.

정 변호사는 “따라서 불법 하도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함으로써 원사업자를 압박하고 미지급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면서 “다만 해당 계약 내용이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인지 공사도급계약서, 견적서, 내역서 등을 변호사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前 건설회사 사내변호사, 前 고용노동부 노동변호사를 거치고 국민아이디어 행정안전부 및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는 정성엽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해우에서 김경희 변호사와 함께 다수의 건설, 하도급, 공사대금 분쟁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익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