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평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정부개혁
등록일 : 2013-09-22 15:00 | 최종 승인 : 2013-09-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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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경제=편집국 ] 

김광수경제연구소 김광수 소장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이제 시작한 상태에 불과하지만 당․정․청의 움직임에서 변화의 조짐이 엿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대선공약의 실천 의지 강화와 민생경제 실상에 대한 현실 인식 그리고 당․정․청의 역할 분담 노력이 바로 그것이다. 일단은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여진다.



먼저, 새누리당의 이한구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100% 국민행복 실천본부' 첫 회의에서"두 달 남은 기간에 100m 달리기하듯 전력 질주해 실천해야 한다"며 "정부 출범 100일 이내에 모든 공약 관련 법안을 100% 입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동령의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출범한 국민행복실천본부는 이한구 원내대표가 본부장을 맡았다. 또한 외교통일, 법사, 안전행정, 정무, 기획재정, 산업통상 등 13개 분야별로 총 40명의 의원이 배치돼 대선공약의 입법 절차를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미 지난 주에 금융위원회는 기존의 신용회복기금을 전환하는 방식으로 1.5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출범시켰다. 국민행복기금은 대선공약 사항으로, 저소득 저신용 계층의 장기연체자 및 다중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탕감(8천억원 가량)과 저리대출전환(7천억원 가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가칭'국민행복기금 설립에 관한 법률'도 제정한다.

둘째로, 기획재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의 3%에서 2.3%로 낮춘 것을 골자로 하는 '박근혜정부 2013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 자료의 말미에 다음과 같은 맺음말을 첨부했다. 한국경제 특히 민생경제의 실상에 대해 솔직히 시인한 것으로, 실정에도 불구하고 자화자찬으로 일관했던 이명박정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정부 2013년 경제정책 방향> 맺음말



우리 경제는 활기를 잃어가고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성장흐름이 장기화되고 반듯한 일자리는 부족합니다. 장바구니 물가는 높고 서민의 금융, 주거, 교육 부담이 큽니다. 올해 대내외 경제여건 전망도 밝지 않으며 그 동안 버팀목이 되어 온 재정 여건도 녹록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현 상황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창조경제 기반 구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재정, 금융 등 거시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내수․수출이 함께 커가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서민 물가를 안정시키고, 금융․주거부담 등을 완화하며 생애주기별 맞춤별 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경제가 역동성을 회복하고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당면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올 하반기부터는 30만개 이상 일자리, 3% 이상 성장으로 생활이 나아지는 것을 국민들이 실제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경기 악화로 작년 9월에 제출한 2013년 정부예산안(4% 성장 전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