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경제연구소 김광수 소장
그 동안 정부는 KB은행에 주택가격지수 통계 작성을 위탁해왔는데,
- KB은행이 작성하는 KB지수는 전국 3,000곳의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매월 설문조사를 통해 호가를 기준으로 각 지역별 가격지수를 작성해온 것이다.
- 그러나 KB지수가 실제로 거래되는 실거래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2006년부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2010년부터 실거래가격 기초자료를 공표해오고 있다. 동시에 정부는 KB지수 대신 실거래가 주택가격지수 통계 작성을 한국감정원에 위탁하여 2013년부터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 우리 연구소는 2012년 여름에 기획재정부 및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관계자를 방문하여 우리 연구소의 KSERI지수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정권 말기 등의 사정으로 인해 의견조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 문제는 한국감정원이 실거래가지수를 만들 능력이 모자란다는 것이다. 한국감정원이 실거래가와 중개업소 설문조사를 병행한 정체불명의 지수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것이 그 증거이다. 실거래가격지수를 만들 능력이 못 된다는 것을 스스로 밝힌 셈이다.
- 실제로 세 기관의 부산지역 주택가격지수를 비교해보면 한국감정원지수는 부동산중개업소 호가지수는 KB지수보다도 더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원문에서 일독을 해보시길 바랍니다(원문구독신청 031-908-0172)
편집국
nbntv@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