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평
시진핑의 ‘중국몽’과 리커창의 ‘개혁론’
2013-09-22 15:00:00
편집국
ⓒ 김광수경제연구소

[내외경제=편집국 기자] 





김광수경제연구소 인장일 중화경제센터장





1. 주간 중화경제 동향









- HSBC가 발표하는 중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의 3월 잠정치가 51.7로 발표됐다. 지난달의 경우 50.4로 4개월 연속 상승세가 꺾인 이후 다시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신규수출주문지수가 전월의 49.8에서 50.8로 올라 중국의 수출이 서서히 회복되는 모습이며, 투자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각종 중국언론 참조)






- 중국 상무부 까오후청(高虎城) 신임 부장은 올해 중국의 대외교역 증가율이 GDP성장률보다 낮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중국의 대외교역액은 3.87조 달러로 전년대비 6.2% 증가한 데 비해, GDP성장률은 7.8%를 기록했다. (각종 중국언론 참조)






- 중국의 새로운 부동산대책인 국5조(國五條)의 세부 시행방안에 대해 다양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신규 부동산대책이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데, 베이징시는 이혼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택구매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5조가 발표된 직후 다주택 보유자들이‘위장 이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베이징시의 세부 시행규칙들은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각종 중국언론 참조)






-‘브릭스(BRICs)'를 창안한 짐 오닐(Jim O'Neil) 골드만삭스 회장이 최근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중국처럼, 중국은 미국처럼 변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경제가 제조수출로 회귀하고 있으며, 중국경제는 빠르게 내수 소비시장이 팽창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으나, 이러한 변화는 세계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왕보(旺報), 2013. 3. 21)







2. 시진핑의‘중국몽’과 리커창의‘개혁론’







시진핑(習近平)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경제발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중앙정부(국무원)의 수장인 총리는 매년 한 차례씩 정례 기자회견을 갖는데, 지난주 리커창(李克强) 신임 총리가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새로 출범하는 시진핑 정부의 5년 핵심 국정과제는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민생개선, 그리고 공정한 사회 실현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후진타오(胡錦濤) 정부가 추진했던 국정목표와 크게 다르지 않다.






또 시진핑 신임 주석의 취임사라고 할 수 있는 전인대 폐회식에서‘중국몽(中國夢)’이라는 표현을 수 차례 언급하면서 중국식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시 말해 시진핑 정부의 최대 목표는 경제발전이며, 이를 위한 방안은 경제개혁인 것이다. 이와 관련해 리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적극적인 개혁 의지를 내비쳤다.






중국의 새 정부는 개혁만이 중국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언급할 정도로, 중국의 향후 5년의 개혁이 모든 정책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번 중화경제동향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말하는‘중국몽’리커창 총리가 생각하는 개혁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중국의 전반적인 정책 변화를 개괄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