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경제연구소 김광수 소장
미국 연방준비이사회(FRB)는 3월 20일 연방공개시장회의(FOMC)를 개최하고 현행의 통화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현재의 제로금리 정책과 매월 850억 달러에 달하는 장기국채 및 주택모기지증권(MBS) 매입을 계속하기로 한 것이다.
FRB는 올해와 내년의 경제전망에 관해서는 작년 12월의 전망치에 비해 실업률과 물가가 다소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본 반면 성장률은 다소 낮게 하향 수정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작년 12월 2.3-3%에서 2.3-2.8%로 약간 낮게 내다봤다. 미의회 예산국(CBO)과 마찬가지로 FRB는 1,000억 달러 세출 자동삭감과 월급쟁이들의 급여세 감세 폐지 등으로 올해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1.5% 가량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바로 이 때문에 FRB는 현재의 금융완화책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고용 회복이 지속됨에 따라 제로금리 해제 가능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FRB는 물가가 안정세를 유지하는 한 실업률이 6.5% 수준으로 떨어질 때까지는 현재대로 제로금리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체 19명의 금융위원 가운데 15명이 2015년에나 기준글미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관련하여 버낸키 의장은 실제 경제성장률이 급제동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실업률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가 하면 경제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도 실업률이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미국 경제 상황을 예의주시해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제로금리 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목적은 이를 통해 장기금리 하락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장기 국공채 매입 등 양적 확대책(QE)의 계속 여부에 관해서는 FRB 내부적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처럼 양적 확대책을 지속할 경우 화폐적 인플레와 주식시장의 투기 거품과 같은 금융적 불안정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버낸키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다우지수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할 경우 실질가격 기준으로는 아직 최고가 수준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인플레와 경제성장 등을 감안할 경우 최근의 다우지수가 역사적인 추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난 거품 상태는 아니라는 것이다. 또 주택시장은 FRB의 QE정책에 힘입어 최근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등 비교적 강한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버낸키 의장은 FRB는 주가나 주택가격 상승 유도를 목표로 하지 않으며 고용 확대와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잭 류(Jack Lew) 신임재무장관 역시 다우지수는 버블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최근 미국 기업들의 이익이 늘어난 것은 수요 증가나 혁신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제로금리 정책으로 인한 금융비용 감소와 대규모 실업을 양산한 구조조정 등에 기인한 면이 더 크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