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경제연구소 김광수 소장
영연방 가맹국인 키프로스의 구제금융을 둘러싸고 소동이 일었는데,
- 키프로스는 인구 87만명의 소국으로, 1974년 이후 북쪽의 터키계와 남쪽의 그리스계로 분단된 상태이다. 현재는 그리스계의 남쪽이 유엔가맹국으로 승인된 상태이며, 2008년에 유로화에 가입하였다. 그리스와 경제 및 문화 면에서 긴밀한 관계이며 관광과 금융이 주요 산업이다. 1990년대부터 동유럽 국가의 돈세탁 장소로 널리 알려지기도 했다.
- 명목 GDP 규모는 2012년 179억 유로로 작은 편이다. 실질 GDP 성장률은 4% 이상의 호조를 보였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그리스 경제가 파산위기에 몰리면서 그 여파로 악화되어 2012년에는 2.4%를 기록했다. 은행의 총자산 규모는 GDP의 8배에 달하며 예금잔고도 4배에 달하고 있는데, 특히 그리스 국채를 대량 보유한 것이 은행 부실의 화근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정부채무 규모는 2012년 9월 말 현재 150억 유로로 명목 GDP의 84% 가량에 달하고 있다. 재정수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악화되어 2009년부터 4년 연속 -6%를 넘고 있다.
- 대외채무 규모는 총 은행차입이 560억 유로이며 이중 1년 미만의 단기차입이 278억 유로이고, 대외채권 발행잔고는 55억 유로이다. 또 주로 러시아계의 자금세탁으로 보이는 비거주자의 예금액은 503억 유로로 나타나고 있다.
- 키프로스 위기가 발생하게 된 배경은 유럽연합 특히 독일이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키프로스 175억 유로의 구제금융 지원 조건으로 키프로스 민간은행의 예금자에 대해 예금액의 6-9% 가량을 과세하도록 요구했기 때문이다. 즉 예금자 부담을 통해 채권상환을 확보하려고 한 것이다. 이에 키프로스 국민들이 강력히 반발하여 뱅크런 현상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구제 금융을 받고 있는 그리스나 스페인 등도 예금자 부담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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