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평
중국의 정부조직 개편 및 시사점
등록일 : 2013-09-22 15:00 | 최종 승인 : 2013-09-22 15:00
편집국
ⓒ 김광수경제연구소

[내외경제=편집국 ]





김광수경제연구소 인장일 중화경제센터장





1. 주간 중화경제 동향









- 지난 2주간 열렸던 양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폐막됨으로써 중국은 공식적으로 '시진핑정부'가 사직됐으며, 정부조직에 대한 개편 작업 또한 마무리했다. 중국의 정부조직 개편 내용에 대해서는 본 중화경제동향 참조 요망






- 올해 중국이 적극적으로 증시를 부양할 것으로 보인다. 꿔수칭(郭樹淸)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은 향후 증시 추이에 따라 RQFⅡ(위안화적격해외기관투자자) 한도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QFⅡ란 외국인투자자(주로 홍콩의 중국계 금융기관)가 중국 증시에 위안화로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2011년 12월부터 시작돼 최초 투자한도 200억 위안에서 2,700억 위안까지 늘어난 상태이다. 이 중 2천억 위안은 최근에 증액된 것이다. 한편 다음달 1일부터는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홍콩, 마카오, 타이완 사람들의 국내 주식(A주식) 투자를 허용할 방침이다. (각종 중국언론 참조)






- 3월 들어 중국의 주택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달 신규대책이 발표된 이후 기존주택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5조(國五條)라 불리는 신규대책이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중과세 부여 방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베이징의 경우 3월 첫째 주 기존주택 거래량이 전주대비 141%, 전월동기대비 28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부동산 등기시스템을 전국 단위로 통합할 예정이다. (각종 중국언론 참조)






- 1~2월 중국의 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23.6% 증가한 3,267.3억 달러, 수입액은 5% 증가한 2,825.8억 달러로 441.5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흑자액은 47.8억 달러였다. 대상국가(지역)별로 보면, 미국 14.8%, EU 3.2%, 아세안 22% 등 대부분 증가한 반면,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일본(449.9억 달러)과는 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4.7% 증가한 404.5억 달러, 타이완은 36.4% 증가한 290.5억 달러였다. (신화사, 해관총서 참조)






- 최근 3년 동안 중국의 외자 유치액이 연평균 1,100억 달러 이상인 것으로 발표됐다. 지역별로는 주로 서부와 중부 지역의 도시를 중심으로,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동시에 대외투자액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해의 경우 772억 달러로 세계에서 5번째 투자국에 올랐으며 올해는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각종 중국언론 참조)




2. 중국의 정부조직 개편 및 시사점








시진핑(習近平) 공산당 총서기 겸 중앙군사위 주석이 드디어 국가 주석직에 오르면서 명실상부한 시진핑 시대가 열렸다. 중국은 지난 2주 동안 열렸던 양회를 통해 정부조직을 개편했고, 주요 요직에 대한 인선작업도 마무리했다. 정부조직에 대해서는 당초 구상했던 것보다 축소해 개편했으며, 지도부 인선작업은 비교적 순조롭게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의 정부조직 개편은 향후 5년 동안 중국의 주요 정책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