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평
총체적 부실로 드러나는 대규모 개발사업들
2019-06-11 20:00:40
편집국
ⓒ 김광수경제연구소

[내외경제=편집국 기자] 



김광수경제연구소 김광수 소장

이명박정부 시절에 추진했던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줄줄이 부실 또는 부도 상태에 빠지고 있다. 4대강사업을 비롯하여 경인아라뱃길사업, 한강세빛둥둥섬, 133층 상암랜드마크빌딩에 이어 단군 이래 최대 규모라는 용산역세권개발사업 등이 줄줄이 부실 또는 부도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인천의 용유․무의도 관광․문화․레저 복합도시개발사업인 에잇시티(8city)도 사업무산 위기에 처해 있다. 에잇시티는 총 사업비가 용산개발 사업의 10배가 넘는 317조원으로 우리나라 1년 예산안과 맞먹는 규모이다.



이들 천문학적인 대규모 개발사업들은 제대로 된 사업성 검증이나 투명성이 결여된 채 이명박정부 때에 무리하게 추진된 것들이다. 특히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과 민자사업들이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경기부양 및 부동산시장 부양 명목으로 신규 추진되거나 중단된 것들도 재추진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는 박근혜 정부에게 정치적으로나 재정적으로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여론 면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정부는 국민행복 공약을 내세우면서 그에 소요되는 재원을 기존 정부예산의 합리화와 개혁을 통해 조달하겠다고 했다. 특히 이명박정부가 추진한 각종 개발사업의 중단 및 재검토를 통해 재정의 낭비를 막겠다고 약속했다.



31조원 규모의 용산개발사업은 용산역세권개발(주)이 지난 12일 자정까지 갚기로 한 자산담보부기업어음(뮤체) 이자 52억원을 내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졌다. 용산역세권개발은 채권자들과 상환 기한을 3개월 유예하기로 합의했지만 6월 12일까지 이자는 물론 ABCP 원금 1조1천억원을 반납해야 해 사실상 회생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은 다수의 주민이 사망하는 참사를 빚어가면서까지 이명박정부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리하게 강행한 사업이다.



상암랜드마크빌딩 건립 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 재직 시절인 2008년부터 사업자공모가 시작되었으나 4년 만인 2012년 6월 사업이 취소됐다. 서울시로부터 용지를 받은 서울라이트타워(주) 측이 토지대금을 미납했기 때문이다. 부동산경기 침체로 사업성이 불투명해지자 서울시와 시행사 간의 갈등이 커졌기 때문이다. 2008년 상암랜드마크빌딩 추진 당시에 전국적으로 10개가 넘는 100층 이상의 초고층 빌딩건설 사업들이 우후죽순처럼 발표되었다.



인천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옆의 용유․무의도 관광문화레저 복합도시 건설사업인 에잇시티(8city)도 자금난으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용유․무의도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1990년대부터 검토되어 온 사업으로 2008년에 외국인투자 유치가 무산되면서 사업이 좌초되었다. 이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민관 합동의 용유․무의PMC를 설립하여 다시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중동 카타르의 최대 재벌인 알파단그룹과의 투자유치가 실패하여 또다시 좌초되자, 2012년에 다시 에잇시티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사업규모를 더욱 확대하여 용유․무의도의 80㎢ 면적에 2030년까지 호텔복합리조트, 한류스타랜드 등을 조성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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