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경제연구소 김광수 소장
국회는 2012년 9월에 10개 혁신도시 건설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2012년 말까지 이전 예정 공공기관 148개 중 30개 기관만이 신청사를 준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사를 요구하였는데,
- 이에 감사원은 혁신도시 이전대상 113개 공공기관과 부산광역시 등 11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혁신도시 건설사업 및 공공기관 이전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였다.
- 혁신도시사업이 추진된 2005년 기준으로 전국 공공기관 409개 가운데 345개가 수도권에 소재했으며 지방에는 64개에 불과했다. 이에 175개 기관을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하기로 하였다.
- 2012년 11월 말 현재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 현황을 보면 총 10개 혁신도시에 113개 기관이 이전하며 이전인원은 37,329명에 달한다. 총사업비는 10조6,868억 원으로, 기존 청사 매각 등을 통해 확보하기로 하였다. 이중 청사 신축은 99개 기관으로 76개 기관이 착공하였으며, 17개 기관은 설계 및 입찰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원래 혁신도시 이전 완료 예정시한인 2012년 말까지 이전 완료한 기관은 4개에 불과하며 2015년 이후에도 이전이 확실치 않은 기관은 8개로, 혁신도시 이전사업이 대폭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처럼 이전이 지연된 원인으로 국토해양부의 총괄업무 미흡과 일부 공공기관의 이전 거부 및 고의적인 지연, 호화청사 건립 등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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