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경제연구소 인장일 중화경제센터장
1. 주간 중화경제 동향
- 전인대에 참석 중인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임기 마지막 정부업무실적보고에서 지난 5년간 도시와 농촌의 수입 증가율이 연평균 8% 이상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또 세계은행 부총재를 역임한 린이푸(林毅夫) 베이징대 교수는 중국인의 1인당 국민소득이 2020년이 되면 최소 1.2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향후 20년 동안 중국경제의 연평균 성장률을 최소 8%로 예상했다. 중국 정부의 올해 성장률 목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7.5%로 결정됐다.(각종 중국언론 참조)
- 중국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회 첸잉이(錢潁一) 위원은 지난주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중국 정부의 통화정책은 보다 신중해질 것이라고 전제한 뒤 금리인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매일경제신문(NBD), 2013. 3. 7)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회의 제언은 중국의 통화정책 전반에 걸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 최근 중국의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올해 경제성장의 최대 위험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 규제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으며, 상푸린(尚福林)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주석은 새로운 주택대출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은 이미 지난달 '국5조(國五條)'라 불리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으나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것으로 보도됐다.(각종 중국언론 참조) 국5조(國五條)란 지난달 20일에 열렸던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내놓은 부동산 대책으로, 주요 내용은 집값 안정 책임제(지방정부) 정비, 투기성 주택 구매 규제, 보통상품주택 및 택지 공급 확대, 보장성주택(임대주택) 건설사업 가속화, 시장의 감독관리기능 강화의 5개 항목이다.
- 리이중(李毅中) 전 공업정보화부 부장이 일부 산업의 생산능력 과잉에 대해 언급했다.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재경위원회 부주임 자격으로 양회에 참석하고 있는 리 부주임은 국내외 기자회견 자리에서 일부 산업의 생산능력 과잉에 대해 설명했다. 일례로 조강 생산량이 연간 7억 톤, 생산능력은 10억 톤에 달하고 있지만 신규 생산시설이 계속 증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업종별 가동률을 보면, 비철금속 74%, 시멘트 73% 등이며, 태양광전지와 다결정신리콘은 57%와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가 낙후시설에 대한 폐쇄 명령 등 구조조정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중국청년보, 2013. 3. 7)
2.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중국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지난주 개막했다. 앞으로 2주 동안 경제정책을 포함한 주요 국정방향을 결정한다. 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