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경제연구소 김광수 소장
2011년부터 시작된 미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재정건전화 협상이 합의를 보지 못함에 따라 미연방정부의 지출이 향후 10년간에 걸쳐 1조 달러가 자동 삭감되게 됐다. 2011년에 미 의회는 2022년까지 향후 10년 동안에 걸쳐 총 4조 달러 규모의 재정적자 삭감을 하기로 합의하고, 2012년 말까지 이의 실행방안에 대한 합의를 보기로 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정해진 기한 내에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2013년부터 10년간에 걸쳐 연방정부 지출 1조 달러를 자동 삭감(Sequester) 하기로 하는 조항을 첨가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4조 달러 가운데 2.5조 달러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실행방법에 대해 합의를 보았으나 나머지 1.5조 달러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까지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에 미 의회는 편법으로 올 2월까지 협상 시한을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해 3월 1일부터 매년 1,000억 달러씩 자동 삭감이 불가피해졌다. 그런가 하면 미 의회는 국채발행 상한선 인상 문제에 대해서도 2월까지 합의를 보지 못하고 다시 2개월 재연장하여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합의를 본 재정적자 삭감 방안 2.5조 달러의 내역을 보면, 이미 2011년과 2012년에 시행된 재량적 지출 삭감 1.4조 달러와 부유층 증세 6천억 달러 이상, 이자 절감 5천억 달러 이상으로 되어 있다. 또 추가로 합의를 보아야 할 1.5조 달러의 재정적자 삭감에 관해서 오바마정부와 민주당이 제시한 계획을 보면, 국방 및 비국방 관련 재량적 지출의 균등 삭감 2천억 달러, 의료보험 개혁을 통한 지출 절감 4천억 달러, 비의료 관련 의무지출 2천억 달러 절감, 부유층 세감면 억제 및 탈세 방지 5,800억 달러, 인프라 투자 절감 500억 달러 등 총 1.8조 달러의 삭감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자동삭감 되는 연방정부지출 1,000억 달러는 2012년도 미 연방정부의 지출규모 3.8조 달러의 2.6% 가량에 해당하며, 미국의 2012년 명목 GDP 15.7조 달러의 0.6% 가량에 해당한다.
이런 가운데 미국 다우지수는 2008년 금융위기 전의 수준을 넘어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다. 지난 주말 다우지수는 6일 연속 상승하면서 14,400포인트에 육박했다. 다우지수는 2007년 10월에 14,164포인트를 넘어 최고치를 기록한 후 금융위기를 시작으로 2009년 3월에는 6,630포인트까지 급락했었다. 이후 FRB의 QE정책 등에 힘입어 등락을 거듭하면서 상승세를 지속해오다가 지난주에 최고가를 갱신한 것이다.
일본 닛케이지수 역시 연일 급등세를 지속하고 있다. 닛케이지수는 지난 주말에 전일대비 315포인트나 급등한 12,300포인트에 육박했다. 닛케이지수 역시 2008년 리만브라더스 파산 직전의 수준을 넘어선 것이다. 아베노믹스를 계기로 작년 11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닛케이지수는 아베노믹스를 강력히 지지하는 아시아개발은행 총재 출신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씨가 일본은행 총재로 내정됨에 따라 한층 상승세가 가속되는 모습을 보였다. 일본 엔화 환율도 지난 주말에는 동경외환시장에서 급등세를 보였다. 일본 엔화는 전일대비 달러당 2.1엔 급등한 96엔대에 진입함으로써 100엔대를 바라보게 됐다. 시카고선물시장에서 일본 엔화에 대한 선물매도가 급증했고, 미국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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