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평
박근혜정부의 출범과 경제정책 기조 전망
등록일 : 2013-09-22 15:00 | 최종 승인 : 2013-09-22 15:00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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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경제=편집국 ] 김광수경제연구소 김광수 소장





박근혜정부가 출범했다. 박근혜정부는 2017년까지 5년간 집권하게 된다. 정치적 지지나 정책적 찬반 여부를 떠나 많은 국민들은 박근혜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을 잘 운영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국민들의 삶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경제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험난한 국내외 정치경제 여건 속에서 여성인 박근혜대통령이 과연 국정을 제대로 운영해갈 수 있을 지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에 박근혜정부가 향후 5년간의 국정운영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과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 간단히 조망해보기로 하자.



먼저 박근혜정부가 유념해야 할 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이를 위해 전임정권인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의 차이점을 비교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명박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첫째로,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지지율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명박정부는 2007년 대선과 2008년의 총선에서 대규모 기권으로 투표율이 매우 낮은 가운데 압승을 했던 반면, 박근혜정부는 2012년의 총선과 대선에서 예상외의 높은 투표율 속에서 가까스로 신승을 했다. 투표율을 보면 이명박정부 때는 2007년 대선이 63%였고 2008년 총선이 46.1%에 불과한데 반해, 박근혜정부 때는 2012년에 치러진 대선이 75.8%였으며 총선이 54.2%로 높았다.



이명박정부는 투표율이 매우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압승을 함에 따라 독단적이고 이념적인 국정운영을 강행했다. 경제정책 면에서는 4대강사업으로 대표되는 토건사업과 여론을 무시한 독단적인 한미FTA 추진과 고환율 정책 등 친기업 위주의 편향적인 정책들을 남발했다. 그 결과 민심이 이반하게 되었고 국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국정운영은 파행을 거듭했다.



둘째로, 이명박정부는 대통령의 제왕적 통치라는 시대착오적인 착각 속에 당과 정부가 대통령의 거수기와 꼭두각시 노릇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가 각자의 역할과 책임 속에 견제와 균형 관계를 거의 형성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청와대의 일방적인 지시와 통제하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제왕적 통치를 앞세워 4대강사업과 한미FTA의 일방적인 강행 그리고 고소영 또는 소망교회, 형님예산, 친기업, 언론장악, 민간사찰, 자사고 등 교육정책 난맥 등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기득권 편향적이고 이념 중심적인 인사 및 정책 운영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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