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유럽 연합의 결정에 따라 실리콘 밸리 출신의 기술 대기업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프랑스는 구글(Google), 애플(Apple), 페이스북(Facebook), 아마존(Amazon) 등의 실리콘 밸리 거물들에게 2019년 1월 1일부터 GAFA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GAFA란 이 기술 대기업들의 머리글자를 딴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오랜 시간 동안 이런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유럽 연합 측이 28개 회원국이 실리콘 밸리 거물에 대한 세금을 나눠서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세금 부과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프랑스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세금 부과를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들은 기술 대기업에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함에 따라 약 5억 유로(약 6,412억 원)의 세금을 추가로 거두기를 바라고 있다. 비판론자들은 세금이 부과되면 기술 대기업들이 유럽 국가의 경제에 기여하는 바를 줄일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비판론자들은 기술 대기업들이 복잡한 이익 구조를 사용해 저소득 회원국에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를 떠날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일부 기술 대기업은 유럽 본부를 아일랜드로 옮기기도 했다. 에스토니아와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은 아직 기술 대기업에 대한 세금 부과에 주저하고 있다.
한편 유럽 연합은 이전부터 대형 인터넷 회사들에 대한 디지털 세금 부과를 논의하고 있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단독으로 세금을 부과할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프랑스와 독일은 2021년까지 공동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