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수진 민주당 최고위원 "노동자 고통 외면한 것"…탄력근로제 확대 비판
2018-11-14 03:58:00
김선호 기자
▲이수진 최고위원 (사진출처=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최고위원 (사진출처=더불어민주당)

[서울=내외경제TV] 김선호 기자 = 정부와 여당이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탄력근로제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시간 단축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어제가 전태일 열사의 48주기라 마석 모란공원 찾아 추도식 참석했다"면서 "참석자 모두가 일하는 사람의 권리인 노동권이 지켜지는 대한민국을 원했고 저도 그런 날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탄력근로제 문제에 대해서 "여야정협의체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이 포함된 합의문이 발표돼 하반기의 쟁점이 됐다"면서 "당사자가 배제되고 성급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탄력근로제가 적용되는 기업은 3.3%밖에 안되는데 확대돼도 경제에 큰 도움이 안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장시간 노동 노출된 나라고 문재인 정부는 신규 일자리 만들고 노동자 삶의 잘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노동시간 단축 정책 정착 전에 장시간 노동 부추기는 정책 추진은 일관성이 떨어지고 조삼모사의 비판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최고위원은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민주노총에 대해서 "민주노총이 빠졌지만 출범을 앞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논의할 첫 대상이 탄력근로제가 될 것"이라면서 "홍영표 원내대표의 말처럼 사회적 대화 중요하기 때문에 경사노위가 합리적으로 다뤄야 하고 민주노총도 대화에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