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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7곳, 불용 시설장비 자체 ‘임의처리’ 드러나
2018-10-22 05:28:43
강기동 기자
신용현 의원
신용현 의원

[대전=내외경제TV] 강기동 기자 = 7곳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자체장비심의위원회 열지 않고 불용 시설장비를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자체장비심의위원회 심의없이 92개의 시설 장비를 임의로 처분했다.

22일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이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 시행된 2016년 5월 이후에 불용 시설장비를 ‘장비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처분한 정부 출연연구기관은 7개다. 그 중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불용처분 장비 92개 전부를 심의 없이 자의적으로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용 시설장비를 ‘장비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처분한 정부 출연연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이외에 표준과학연구원, 과학기술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 지질자원연구원 등이다.

신용현 의원은 “정부 출연(연)의 시설장비 활용실적 관리는 100%수준이지만, 시설장비 처분심의 실적은 63.2%수준”이라며, “이는 국내 연구기관의 시설장비 처분심의 평균인 65.8%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또 신 의원은 “2016년 시설장비 표준지침이 마련됐지만, 시설장비 처리의 문제가 많았던 원자력연구원이 불용처분 시설장비의 자의적 처분이 가장 많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