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과세형평성 시정이 시급한 조세개혁
ⓒ 김광수경제연구소   김광수연구소 김광수 소장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주에 이어 세제개편을 포함한 조세개혁에 관한 문제를 계속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국세 수입을 보면, 에서와 같이 내국세가 전체 국세 수입의 90% 가량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 내국세를 보면 크게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뉘어지는데, 직접세의 비중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직접세는 다시 소득세와 법인세 등으로 나뉘어지는데, 소득세와 법인세
편집국 기자
시진핑정부의 산업구조조정 - 조선업(1)
ⓒ 김광수경제연구소  김광수경제연구소 인장일 중화경제센터장 1. 주간 중화경제 동향   - 지난주 중국 인민은행은 이틀 연속 하반기 통화정책 기조를 강조했다. 인민은행은 하반기 통화정책과 관련하여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필요할 경우 선제적인 미세조정을 할 것이라고 이미 밝힌 바 있다. 인민은행은 연이어 하반기 통화정책 기조를 강조한 이유는 통화 공급량을 조정하겠다는 신호이자, 정부의 하반기 경기대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각종 중국언론 참조) 
편집국 기자
핵심을 찌르지 못한 박근혜정부의 세제개편안
ⓒ 김광수경제연구소  김광수경제연구소 김광수 소장 박근혜정부가 향후 5년 동안의 조세정책 방향과 금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세부담 수준과 조세구조에 대한 조망뿐 아니라 소득, 법인, 재산, 소비 등 4대 분야별 현행 조세제도에 대한 평가와 중장기 정책여건 등을 고려하여 세제개편을 하였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5년간 원칙에 입각한 세제 정상화를 목표로 조세부담수준의 적정화, 조세구조의 정상화, 조세지원의 효율화라는 3가지 정책목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맥락에서 금년도 세법개
편집국 기자
경제개혁을 위협하는 지방정부의 토지판매 증가
ⓒ 김광수경제연구소   김광수경제연구소 인장일 중화경제센터장 1. 주간 중화경제 동향   - 인민은행이 하반기 통화정책과 관련해 선제적인 미세조정을 언급했다.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 총재는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필요할 경우 선제적인 미세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국 정부의 소기업 지원확대 정책에 맞춰 소기업 대출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각종 중국언론 참조) - 중국 지방정부들의 상반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고 있다. 31개 지방정부
편집국 기자
경제개혁에 부합하는 하반기 경기부양책
ⓒ 김광수경제연구소   김광수경제연구소 김광수 소장 1. 주간 중화경제 동향   -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경제 규모가 크다는 것이 결코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국가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창조력, 기술, 인재, 과학기술이 밑밭침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실물경제에 기반한 성장을 이루어야 하며, 버블에 의한 성장은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각종 중국언론 참조)  - 중국의 주택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2020년이나 되야 할 것
편집국 기자
빚으로 성장을 떠받치는 한국경제
ⓒ 김광수경제연구소   김광수경제연구소 김광수 소장 한국의 실질GDP 성장률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호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주 한국은행은 올 2분기 실질GDP 성장률이 전기대비 계절조정 연환산치로 4.4%, 전년동기대비로는 2.3%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설비투자가 감소하였으나 민간소비가 증가로 반전된 가운데 정부소비솨 건설투자 및 수출이 호조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경제활동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 및 서비스업이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월까지 상
편집국 기자
시험대에 오른 리코노믹스(Likonomics)
ⓒ 김광수경제연구소   김광수경제연구소 인장일 중화경제센터장 1. 주간 중화경제 동향   -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지난주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8.2%에서 7.7%로 하향 조정했다. 보고서는 주요 선진국의 수요가 부진하고, 중국의 성장속도가 둔화됨에 따라 아시아 신흥경제국의 경기가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내년도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 역시 8%에서 7.5%로 하향 조정했다. (각종 중국언론 참조) 
편집국 기자
100주년을 맞는 FRB 통화정책의 변천 과정
ⓒ 김광수경제연구소   김광수경제연구소 김광수 소장 1913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이사회(FRB)가 설립된 지 올해로 100년을 맞는다. 이를 기념하여 버낸키 의장은 지난 7월 10일 외부 강연회에서 “FRB 100주년: 정책, 교훈, 미래 전망”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지난 5월 하순에 출구전략에 대해 발언을 한 이후 첫 번째 외부강연이어서 버낸키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던 때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강연 내용보다는 강연 후 한 기자회견에서 버낸키 의장이
편집국 기자
2014년도 정부예산안과 박근혜정부의 개혁 과제
ⓒ 김광수경제연구소   김광수경제연구소 김광수 소장 박근혜정부가 2013년에 비해 22.7조원 증가한 총 364.7조원 규모의 2014년도 정부총지출 예산안을 발표했다. 전년대비 6.6% 증가한 것이다. 정부총지출 가운데 일반회계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예산은 260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16.3조원이 증가했으며, 국민연금 등 기금지출은 104.7조원으로 전년대비 6.4조원 증가했다. 이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4%로 전제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014년도 정부총지출이 크게 늘어난
편집국 기자
중국 정부의 보조금정책과 문제점
ⓒ 김광수경제연구소   김광수경제연구소 인장일 중화경제센터장 1. 주간 중화경제 동향  - 다음주 상반기 경제실적 발표를 앞두고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체적으로 하반기 경기가 상반기에 비해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중국 재정부는 그림자금융과 지방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주광야오(朱光耀) 재정부 부부장은 새 정부가 지방융자플랫폼에 대해 경계하고 있으며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각종 중국언론 참조)  - 중국 정
편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