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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장 항소심서 벌금 90만원… 法 “항소심에서 1심 형량 바꿀만한 사정 변화 없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5일부터 4월3일까지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다.19일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백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제출한 자료를 모아보면 1심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을 바꿀만한 사정 변화도 없었다”고 판시했다.한
김철수 기자
17호 태풍 '타파' 열대저압부 곧 태풍으로 발달…이번 주말 한반도 향해 접근중
일본 오키나와 남쪽 열대저압부가 곧 태풍으로 발달할 것이라고 기상청은 내다봤다. 이번 기상청의 이른 예보는 이달 초 강풍을 몰고 왔던 태풍 ‘링링’과 달리 지난해 10월 한반도에 남부를 통과하며 하루 300㎜ 이상 물폭탄을 쏟아 부은 태풍 ‘콩레이’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주말에는 한반도에 접근할 것으로 보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기상청에 따르면 열대저압부는 19일 오전 9시 현재 오키나와 남쪽 약 470㎞ 해상에서 서북서 방향으로 시속 16㎞로 이동 중이다.중심기압은 998hPa,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은 초속 15m
이채현 기자
자동차검사 과태료 피하자! 조회로 내 차 유효기간 확인 준비물은?...자동차검사 비용 예약하면 조금 할인
자동차는 이동을 간편하게 해주는 좋은 교통수단이지만 때로는 자연을 파괴에 생명을 앗아가는 위험한 흉기가 될 수 있다. 운전은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키며 안전 운행하면 되지만 자동차 자체에 문제가 생길 경우 빠르게 대처하기가 힘들다. 자동차검사가 필요한 이유다.자동차검사란?자동차검사는 크게 신규검사와 정기검사가 있다. 신규검사는 자동차를 새로 뽑은 뒤 시행하는 검사로 신규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 취소와 더불어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정기검사는 신규검사 4년 후에 실시되며 이후 2년 마다 받아야 하는 검사다. 단,
양윤정 기자
[잡채 황금레시피] 백종원 vs 수미네 반찬 잡채 만드는 법? 생일상차림·집들이 음식 메뉴추천!
‘오늘 저녁 뭐 먹지?’라며 간단한 저녁 메뉴추천 또는 생일 상차림 메뉴추천, 집들이 음식 메뉴추천을 고민한다면 백종원 잡채 황금레시피와 김수미 잡채 황금레시피를 추천한다. 이에 백종원 잡채 만드는 법과 수미네 반찬 잡채 만드는 법을 소개한다.백종원 잡채 황금레시피잡채 만드는 법은 생생정보통 잡채 황금레시피, 백종원 고추 잡채 황금레시피 등 방법이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백종원 잡채 만들기를 소개한다.재료: 당면, 표고버섯, 시금치, 당근, 양파, 대파, 잡채용 돼지고기, 다진 마늘, 설탕, 소금, 후추, 통깨,
박희연 기자
'큰 손' 30명, 임대주택 1만1천채 보유…1위 40대 강서구민 594채
전국 임대주택 시장에서 가장 '큰 손'은 서울 강서구의 40대 주민으로 약 600여채에 이르는 임대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약 600여채를 소유한 서울 강서구의 40대 사업자를 포함 임대주택 수 상위 30명이 보유한 주택은 모두 1만1천여채에 이르렀다.전국 임대사업자의 3분의 1은 서울에, 서울 임대사업자의 3분의 1은 강남 3구인 강남·서초·송파구에 보유한 주택이 몰려 있었다.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 대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에 따르면,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 상위 3
김철수 기자
코스피, 하락 출발 후 상승세로 돌아서…장중 2,080선 회복
코스피가 19일 하락 출발 후 상승세로 전환했다. 이날 오전 9시 17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0.32포인트(0.50%) 오른 2,081.05를 가리켰다.지수는 전장보다 0.20포인트(0.01%) 내린 2,070.53에서 출발했으나 곧 상승세로 돌아섰다.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74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반면 기관은 331억원, 개인은 243억원을 순매도했다.서상영 키움증권[039490] 연구원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금리를 낮춘 데다 미중 실무급 무역협상이 오늘부터 진
이채현 기자
ODC, COINBENE 문베이스에 상장되나?
[내외경제TV=이정우 기자]ODC는 보증시스템을 기반으로 자체 플랫폼과 안전장치를 이용하여 구매자가 100%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인정받으며 국내를 넘어 글로벌까지 유,무형의 모든 제품 및 컨텐츠를 소비자와 협력업체들과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제공하는 기업으로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기업이다. ODC는 자체 사이트 및 해외직구, 국내외 공연관련 사업을 ODC의 탄탄한 검증방식과 협업을 통해 새로운 방식의 컨텐츠를 만들고 공급하고 있는 기업으로 중,장기적인 비즈니스를 국내외 여러 업체와 협업하여 향 후 기대되는 기업으로 평가
이정우 기자
한국투자증권, 이번엔 유령채권 소동…실제 보유 물량의 1천배 주문 입력 사고
실제 보유 물량의 1천배에 달하는 채권 매도 주문이 시장에 나오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이 주문은 거래까지 이뤄지지는 않았다.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9시 12분과 13분에 JTBC 회사채에 대한 매도 주문 300억원, 500억원어치가 각각 한국투자증권 창구를 통해 채권시장에 나왔다. 결국 이들 주문의 매도 물량은 800억원으로 이 회사채 총 발행액(510억원)을 훌쩍 넘어서는 수준이다.한투증권 관계자는 "전자증권제 시행으로 전산시스템을 바꾸면서 개발자가 '타사 대체 채권' 입고 시 실제 금액의 1천배가 입력
이채현 기자
정부, '정년 후 계속고용' 의무화 검토…"도입시기 미정"
정부가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로도 일정연령까지 근로자의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 고용연장 방식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실질적인 '정년연장' 효과를 갖는 만큼 실제 도입이 결정되면 사회적 파장이 클 전망이다.현행 60세인 법정 정년 연장 문제는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정부가 추진할 '과제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단기 과제로는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지급하는 근로자 1인당 지원금과 장려금 등
김철수 기자
국민연금 의무가입 65세 상향논의 재점화 …정년 후 고용연장 의무부여 검토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를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논의가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자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 연장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이다.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범부처 '인구정책 TF'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 대책 회의를 열어 정년 이후에도 기업들이 고용을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변화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례를 참조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