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최경환, ‘야영장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야영장이 3곳 중 1곳
 [내외경제TV=이승협 기자] 캠핑인구가 늘어나면서 전국에 등록된 야영장 개수가 2200여 곳에 이르고 있지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야영장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야영장이 3곳 중 1곳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대안정치연대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야영장은 사고배상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나, 전체 등록야영장 2214곳 중 1474곳이 가입해 가입율이 66.6%에 불과하다. 3곳 중 1곳
이승협 기자
신창현 의원, 기상청 정보보안 너무 허술
 [내외경제TV=이승협 기자] 지난 3월 기상청 운영정보시스템에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자료가 유출되고, 침해사실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통보받은 후에야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다.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3월 9회에 걸쳐 웹브라우저 등을 통해 기상청의 기후정보포털의 일부 소스코드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소스코드는 소프트웨어 내용을 프로그래밍 언어로 나타낸 일종의 설계도로써 컴퓨터에 입력만 하면 프로그램을 바로 완성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짜여 있다
이승협 기자
신용현 의원, 다시 불거진 버닝썬 배후세력 의혹 ‘조국 국정조사’ 통해 밝혀야
 [내외경제TV=이승협 기자] 최근 버닝썬 사건의 배후세력에 대한 의혹이 다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조국 국정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19일 바른미래당 원내정책회의에서 신용현 의원은 “저는 지난 3월 ‘버닝썬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 국정조사를 포함한 국회차원의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며 “버닝썬 사건은 단순 연예인 일탈 사건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고, 범죄들을 방조하고 비호한 배후세력이 누구인지 철저히 밝혀야 함을 주장했다”고 밝혔다.신용현 의원은 “최근 버닝썬 사건의 핵심인물로 추
이승협 기자
김종훈, 영재학교장, 규정 어기며 사택사용료 면제에 개인기사까지 유용 적발
 [내외경제TV=이승협 기자] 카이스트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가 규정까지 어겨가며 학교장에 과잉의전 해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이 영재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윤 학교장은 학내 규정으로 정한 사택사용료를 2014년 취임부터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다.사택관리규정에 따르면 정 교장이 사용하는 31평형 아파트의 경우 재직연수에 따라 매월 15만원(1년) ~ 30만원(4년 이상)의 사택사용료를 월급에서 공제해야 한다. 정 교장이 입주한 기간을 감안할 때 약 1,548만원 가량의 사용료
이승협 기자
박지원 의원, 국립섬발전연구진흥원 설립법안 '도서개발촉진법' 대표발의
 [내외경제TV=이승협 기자] 박지원 의원 (민주평화당 전 대표, 전남 목포 대안정치연대)는 17일 “국가가 섬발전연구진흥원을 설립해 운영하도록 하는 「도서개발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국립섬발전연구진흥원은 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연구, 섬발전 정책수립 및 진흥을 위한 기관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될 예정이다. 박 전대표가 발의한 개정안은 연구원의 사업내용에 ‘섬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향상, 섬 관광 활성화, 섬의 가치증진 등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도 포함시켰고, 연구원의 설립 시설
이승협 기자
신용현 의원, 유아용 베개, 속옷 등 신체밀착형제품 라돈검출로 국민 불안 높아져
 [내외경제TV=이승협 기자] 시중에 판매되던 속옷, 소파 등 신체밀착형 제품에서 안전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된 가운데 생활방사선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17일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어제(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되던 속옷, 소파, 이불 등 신체밀착형 제품 8,000여개에서 안전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됐다”고 전했다. 신용현 의원은 “이중에는 우리 아이들이 피부와 호흡기에 직접 닿는 유아
이승협 기자
표창원 의원, 책임 있는 동물 사육문화 조성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내외경제TV=이승협 기자] 최근 술에 취한 사람이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칼로 찔러 개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 한 남성이 인터넷 생방송 중 함께 살던 개를 폭행하는 사건 등 반려인이 반려동물을 잔혹하게 학대하는 사건과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경기 용인시정)은 16일, 피학대 동물이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표창원 의원은 “현재 주인에게 학대를 받은 동물은 격리조치 되어도 최소한 3일 뒤에는 피학대동물 소유자가 지자체
이승협 기자
강창일 의원, 정서적 아동학대행위 규정짓도록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발의
 [내외경제TV=이승협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 4선)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와 방임행위에 대해 기준을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9월 11일 발의했다.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에서는 아동의 정서적 학대행위와 방임행위를 금지행위로 지정하고, 이를 행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서적 학대행위와 방임행위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설립되어 있지 않아, 실제적으로 아동에 대한 보호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법을 개정한 것이다.개정안에 따르면 정서적 학대행위와 방임행위를
이승협 기자
이원욱 의원,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개선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발의
 [내외경제TV=이승협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이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산정방식 개선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인력양성 사업,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 조성, 공익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 지원 등 방송통신 발전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되는 기금이다.기금은 정부 출연금 또는 융자금, 방송사업자의 출연금,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등을 통해 조성하고 있다. 이 중에서
이승협 기자
강창일, 전자입법 근거 규정 신설 '국회법 개정안 발의'
 [내외경제TV=이승협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행정안전위원회)은 법률안 발의의 전자적 방법을 명시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수) 발의했다.현행법에는 법률안이 발의되거나 제출되는 경우 해당 문서의 처리 절차·방법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 없이 「전자정부법」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국회사무관리규정」등 국회규칙에 따라 의안이 관리되고 있다.그러나 최근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국회 전자입법발의시스템을 이용해 법률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이 국회법에 근거조항이 없다는 점을
이승협 기자